반응형 전체 글352 ‘29억 뇌물’ 걸린 군무원, 117억 토해내야 한다…사상최대 징계부가금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뇌물 수수**: 전직 해군 4급 군무원 A씨가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음. - **징계 및 처분**: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 **정의**: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는 징계성 벌금. - **부과 기준**: 비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A씨의 경우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 **법적 처벌**: - **1심 판결**: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원, 추징금 13억 8000만원 명령. **징계부가금 통계**: - **역대 최고액**: 2010년 징계부가금 .. 2024. 11. 24. 지연-황재균 이혼…67억 롯데 시그니엘 재산분할 대상일까 ### 주요 내용 요약: **파경 소식**: - 걸그룹 '티아라'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음. -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 황재균이 2021년 12월에 67억원에 매입.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44~71층에 위치한 고급 주거단지. -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주목받는 거주지. - 황재균이 지연과 결혼하기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큼. **법조계 의견**: - 혼인 기간이 짧아 지연의 기여도가 반영될 시간이 적음. -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결혼 기간과 기여도를 반영해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 결정. - 혼인 이전 배우자의 일방 재산이나 특유재산은 재산 이전 후 결혼 기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증가.. 2024. 11. 24.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법원 "환자 거부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지난해 3월, 17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 - **응급처치 과정**: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여러 병원이 수용 거부. - **결과**: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짐. **정부 조치**: - **복지부 처분**: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 **추가 과징금**: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법원 판결**: - **소송**: 대구가톨릭대를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취소 소송 제기. - **판결**: 법원은 정부 조치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 **재판부 지적**.. 2024. 11. 24. “또 토렌트 합의금 사건이네”… 고소 남발에 경찰 골치 ### 주요 내용 요약: **저작권법 위반 혐의**: - **A씨 조사**: 30대 남성 A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 **고소 배경**: 배급사와 법무법인이 A씨를 고소, 원작물 불법 유포 혐의 주장. - **A씨 입장**: 토렌트 사이트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 유포 행위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진술. **문제점**: - **무분별한 고소**: 일부 배급사와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소장 남발. - **토렌트 문제**: 사용자들이 파일을 다운받는 동시에 유포되는 시스템,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위법 행위 발생. **통계와 현황**: - **피의자 증가**: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수가 2021년 7605명에서 2022년 1만9182명으로 증가. - **검찰 송치율 낮음**: .. 2024. 11. 24. “똑똑한 증여, 이렇게 하세요”…6명에 나누는 식스포켓 기억하라는데 ### 주요 내용 요약: **절세 비법: 분할**: -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증여 시 절세를 위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기간, 방법을 나누는 것이 중요. - **'식스 포켓' 활용**: 부모, 친조모, 외조모 등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 절약. **누진세율 활용**: - **상속세와 증여세**: 누진세율을 활용해 큰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 증여하면 세금 절약. - **예시**: 30억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1억6000만원이지만, 7억5000만원씩 네 번에 나누면 6억6000만원. **자녀 법인 활용**: - **목적**: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것. - **손자녀 증여**: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가 유리. - **법인세율.. 2024. 11. 24. 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근로자 폭행 사건**: 관광공사 계약직원 A씨가 동료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힘. - **법적 처벌**: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음. **당연퇴직 처리**: - **구두 통보**: 공사는 A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 - **법적 요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소송 제기**: A씨는 당연퇴직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법원 판결**: - **부당해고 판단**: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무효로 판단. - **보상 명령**: 공사는 A씨에게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월 29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절차적 중요성**: - **서면 통지의 중요성.. 2024. 11. 24. 선착장서 승선 차량 해상 추락…법원 “지자체 과실 없다”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전남 완도군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카페리선 승선 시도 중 바다로 추락, 일가족 사망. - **피고**: 완도군, 해운사 - **원고**: A보험사 **보험사의 주장**: - **구상금 청구**: A보험사는 사고로 사망한 B씨 일가족에게 보험금 7억4788여 만원을 지급한 후, 완도군과 해운사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3억7300여 만원 구상금 청구. **사고 경위**: - **착오**: B씨가 몰던 차량이 잘못된 카페리선으로 후진. - **정차 수신호**: 해운사 직원의 정차 수신호가 있었으나, 차량이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 **법원 판결**: - **재판부 판단**: 사고와 완도군, 해운사의 과실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 **판결.. 2024. 11. 24. "빌려준 돈 9억 안 갚아" 눈 뒤집힌 60대, 칼 꺼내 겨누더니…결국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68세 남성 노모씨 - **피해자**: A씨 - **혐의**: 중감금치상, 특수공갈 등 **사건 경위**: - **대여금**: 2011년 7월, 노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A씨에게 9억원을 빌려줌. - **부도**: 2016년 5월, 회사 부도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노씨는 A씨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행위를 시작. - **협박 및 가혹행위**: 칼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A씨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하며 총 16회에 걸쳐 5억6500만원을 돌려받음. - **감금 및 폭행**: 2017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6차례 가혹행위를 함. - **각서 작성**: .. 2024. 11. 23. "부모상 당했는데 안 와서"…먼 친척 농막에 불질렀다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61세 남성 A씨 - **피해자**: 친척 B씨 (66세) - **혐의**: 일반건조물방화 등 **사건 경위**: - **범행 일시**: 2024년 4월 14일 오전 - **범행 장소**: 경북 청도군 B씨 소유의 컨테이너 농막 - **범행 내용**: A씨는 B씨의 농막에 몰래 침입해 내부를 뒤지고, 농막 옆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러 42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줌. **범행 동기**: - **불만**: A씨는 B씨 조상 산소 축대를 쌓는 일을 해줬지만 일당을 받지 못했고, 부모 사망 시 B씨가 문상을 오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음. **재판 결과**: -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판단**: A씨가 자신의 .. 2024. 11. 23. “왜 너희만 좋은 쌀 먹냐”…며느리 3㎏ 아령으로 때린 시아버지 실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95세 남성 A씨 - **피해자**: 며느리 B씨 - **혐의**: 살인미수 **사건 경위**: - **범행 일시**: 2024년 8월 18일 오후 8시 17분 - **범행 장소**: 전주 시내 자택 - **범행 내용**: A씨는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의식을 잃은 B씨의 목을 조름. - **피해 상황**: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 **범행 동기**: - **사소한 다툼**: 범행 며칠 전 B씨와 사소한 다툼을 벌임. - **극단적 선택 결심**: A씨는 분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며느리를 먼저 죽이기로 마음먹음. **재판 결과**.. 2024. 11. 23.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