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판결/법원판결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학교 측 “합격자 발표·2차시험 진행”
lawscrap
2024. 12. 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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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효력 정지했던 1심 뒤집어…“공정성 중대 훼손 없어”

1. **연세대 논술시험 논란**: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는 실수가 발생했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2. **법적 대응**: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3. **1심 결정**: 법원은 1심에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4. **항고**: 연세대는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5.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고 연세대의 논술시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추가 논술시험**: 연세대는 12월 8일 추가 논술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으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1939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학교 측 “합격자 발표·2차시험 진행”
서울고등법원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연세대가 합격자 발표 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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