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에 체험농장 허용하고 농지취득도 쉬워진다… 30년 만에 농지 개편

현행 3700만원 직불금 대상 소득기준 상향배추·무 등 10대 농축산물 수급관리·공급 강화쌀산업 구조 전환… K푸드+수출 140억불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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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정부는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도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10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별 수급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공급 여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쌀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목표를 14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농업인 경영·생활 지원, 수급 대응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서민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며,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원 달성을 위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 수급 안정을 강화합니다.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쌀 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합니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사업 성장을 위해 인프라와 R&D에 투자를 늘립니다.

동물복지와 환경을 양대 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현하며,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228.html

절대농지에 체험농장 허용하고 농지취득도 쉬워진다… 30년 만에 농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