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법원판결
'7명 사상'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7명 중 5명만 실형
lawscrap
2025. 1.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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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고 원인**: 동바리 철거와 PIT층 데크플레이트 임의 설치.
- **주요 책임자 형량**: 현산 및 하청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4년 선고.
- **징역형 집행유예**: 6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6명 무죄.
- **경영진 무죄**: 현산 전 경영진과 하청사 대표는 무죄.
- **벌금**: 현산에 벌금 5억 원, 하청사 및 감리사에 1~3억 원 벌금형.
재판부는 각 책임자들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판결을 내렸으며, 현산 측의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화정아이파크의 재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25864
'7명 사상'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7명 중 5명만 실형
7명이 사상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사·감리업체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사고 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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