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가 “감옥 좁아” 불만…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법원 판단은?

광주지법 민사2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 **소송 배경**: A씨는 교도소 수감 시절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되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40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해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좁은 수용실에 수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목적과 교도소의 포화상태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대법원 상고**: A씨는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798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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