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부총리 의혹 허위제보’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운데). 연합뉴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바이오제약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이 전 대표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전 대표의 제보**는 신라젠 전환사채에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 정보를 일부러 제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제보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아내가 이사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고, 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이 전 대표는 **미인가 투자 업체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14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1979

‘최경환 전 부총리 의혹 허위제보’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