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30억 넘으면 상속세 50% … 고령 자산가 선택은 '절세이혼'

### 사례 요약
1. **A 씨의 사례**:
   - 100억대 자산가 A 씨의 아내 B 씨가 A 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이혼 요구.
   - 재산분할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는 점을 확인.
   - 자녀들의 설득으로 A 씨는 B 씨와 이혼.

2. **C 씨의 사례**:
   - 다주택자인 C 씨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 계획.
   - 법률 자문을 구함.

3. **D 씨의 사례**:
   - 기러기 아빠 D 씨는 증여세 절세를 위해 해외 거주 아내와 이혼 계획.
   -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함.

### 초고령 자산가들의 절세 이혼
- 70세 이상 자산가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절세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 증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음.

### 세금 문제와 이혼
- 상속·증여세율이 높아 절세 수단으로 이혼이 고려됨.
-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세율, 배우자 증여 비과세 한도는 6억 원.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러한 수요가 증가.

### 통계 및 경향
- 70대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 증가.
- 남편이 75세 이상인 경우의 이혼 건수 비율이 증가 추세.

### 법적 및 세무적 이슈
- 국세청은 세금 절감을 위한 이혼을 '가장 이혼'으로 정의하고 세금을 부과함.
-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변호사들은 탈세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국제 비교
- 미국, 영국, 덴마크 등 대부분 OECD 회원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배우자 공제 한도를 전액 면제.
- 한국은 유일하게 배우자 공제에 한도를 설정.
https://www.lawtimes.co.kr/news/205720

재산 30억 넘으면 상속세 50% 고령 자산가 선택은 '절세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