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은 사건 연루 해고 50대 기자…수년 걸린 2건 재판 결과는?

lawscrap 2025. 2. 25. 17:39

경남에서 발생한 전직 기자 A씨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1. **신문 구독자 모집 대가 경찰에 제공 - 유죄 확정**
   - **사건 개요**: A씨는 2015년 경남경찰청 출입기자 간사로 있으면서 경찰에게 신문 구독자 모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됨.
   - **재판 과정**: A씨는 사적 거래로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결. 2022년 12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선고, 2024년 1월 항소심에서도 판결 유지.
   - **최종 결과**: 상고하지 않아 벌금 1천만 원 유죄가 최종 확정.

2. **건설업자에게 4억 3500만 원 받은 혐의 - 항소심 무죄**
   - **사건 개요**: A씨는 2017년 경남도청 출입기자 간사로 있으면서 건설업자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사업계획 승인을 도와주며 4억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재판 과정**: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3500만 원 선고. A씨는 해당 금액이 임야 매매계약 대금이라 주장하며 항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
   -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

또한, A씨는 2022년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자 언론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