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

경향신문  DB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가벼운 부상 환자의 합의금 지급 기준 강화**: 경미한 부상 환자에게는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2.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보험사-환자 분쟁조정기구 설치**: 장기치료 관련 조치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추진됩니다.
4. **보험사기 처벌 강화**: 보험사기에 연루된 정비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5. **마약·약물 운전 처벌 강화**: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6. **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 완화**: 사회초년생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을 인정합니다.
7.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 도입**: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 조치들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3314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이젠 합의금 꿈도 꾸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