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도 약도 안 주고…'정신 질환' 엄마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요약>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어머니 B씨를 폭행하고 식사와 약을 주지 않아 B씨가 거동이 힘든 상태가 되었고, 결국 2022년 3월 17일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범행의 패륜성, 그리고 범행 후 시신을 방치한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유족의 처벌 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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