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 얼굴에 갖다 대고… 후임병들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해군 후임병 강제추행 사건 요약

사건 개요:

• 가해자: 20대 남성 A씨 (해군 복무 중)
• 피해자: 후임병 3명 (B, C, D)
• 범행 기간: 2023년 7월 ~ 10월
• 범행 횟수: 총 20차례 (B: 6회, C: 5회, D: 9회)
• 범행 장소: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범죄 내용:

• 후임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바지 및 속옷 탈의 강요, 성기 노출, 젖꼭지 꼬집기 등)
• 장기자랑 강요 및 거부 시 추행
• 흡연 강요 및 거부 시 추행

법원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재판부 판단:

• 군대 내 추행 범죄의 심각성 (병영문화 훼손, 군 기강 저하)
• 직위를 이용한 범죄의 죄질 불량

양형 이유:

•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후속 조치:

• 검찰 측 항소

핵심 내용:

• 해군 함대 내에서 발생한 후임병 대상 강제추행 사건
•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관련 처분 선고
• 군대 내 성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강조
• 검찰측 항소.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3508

속옷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 얼굴에 갖다 대고… 후임병들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