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많아” 처음 만난 여성에 위조지폐 건넨 외국인들 무죄, 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와 B씨가 위조 외국 통화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요약해 드릴게요.

- **사건 배경**: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영화 소품용 100달러 위조지폐를 건넸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재판 과정**: A씨와 B씨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영화 소품용 100달러 위조지폐 400장을 구입해 여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들이 건넨 위조지폐가 실제 지폐로 착각할 만한 형태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위조지폐에는 "MOVIE PROP USE ONLY", "COPY" 등의 문구가 있어 모조품임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들이 진짜 화폐라고 오인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고, 이번 사건에서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9828

“나 돈 많아” 처음 만난 여성에 위조지폐 건넨 외국인들 무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