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지?”… 여친 폭행해 살해한 중국인 중형 구형

서울신문 DB

 

여자친구 폭행 사망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25년 구형

사건 개요:

• 불법체류 신분의 3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여자친구인 30대 중국인 여성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여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무차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습니다.
• 여자친구가 쇼크 상태로 쓰러졌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옆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직장 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 진행:

•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너무 취해 우발적이었고 여자친구가 자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요 쟁점:

•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무차별적인 폭행의 정도와 이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A씨는 우발적인 폭행이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A씨의 주장을 비롯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A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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