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선생님 폭행한 고3…영상 유포자 처벌 받을까 [법알못]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벌어졌습니다. 해당 장면은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촬영되었고, 학교 측은 영상을 삭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이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병원 진료 후 특별 휴가를 사용 중이며, 가해 학생은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 교사의 회복과 교육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을 목격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상을 유포한 학생이 특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거나 신상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권 보호와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118272?cid=1087044

수업 중 선생님 폭행한 고3…영상 유포자 처벌 받을까 [법알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