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똥 기저귀 얼굴에 비벼”…교사 폭행 母, ‘실형’ 선고에 “두 아이 있다” 오열

lawscrap 2025. 4. 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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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똥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SBS 모닝와이드 보도 영상 캡처

 

자녀 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묻은 기저귀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9월,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를 기저귀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첫째 아들의 학대를 의심하며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재판 결과: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판단하며,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 양형 사유: A씨가 공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았고, 사죄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사례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4462

 

“똥 기저귀 얼굴에 비벼”…교사 폭행 母, ‘실형’ 선고에 “두 아이 있다” 오열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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