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선 걷던 치매 노인 차에 치여 사망… 30대 운전자 무죄 이유는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Midjourney

 

도로 중앙선을 걷던 치매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내용을 요약해드릴게요:

1. 사건 개요: 2023년 12월 23일,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A씨(31)가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B씨(83)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검찰 주장: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3.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도로 환경, 차량 속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고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중앙선을 따라 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걷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운전자가 이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당시 제한 속도는 시속 80㎞였으나, A씨는 시속 83.2㎞로 주행했으며, 이 속도 초과가 사고 방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였으며, 차량 전조등으로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 환경과 사고 예견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0524

도로 중앙선 걷던 치매 노인 차에 치여 사망… 30대 운전자 무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