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판결/법원판결
"필리핀서 가방 도난 당했어요" 100만원 여행자보험 청구인의 진실
lawscrap
2025. 4. 26. 18:36
반응형
보험사기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보험, 골프보험, 용종보험 등에서 소액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도 보험사기로 간주됩니다.
주요 사례
- 여행자보험 사기:
- A씨는 필리핀에서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과거 동일한 물품으로 홍콩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그는 같은 수법으로 6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러 총 7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다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골프보험 사기:
- A씨는 홀인원 특약을 악용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 5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 중 370만 원이 허위 결제임이 밝혀졌습니다.
- 그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용종보험 사기:
- 떼지 않은 용종을 제거했다고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 보험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보험사기로 간주됩니다.
- 최근 3년간 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평균 8.2%를 차지하며, 2024년에는 70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증가 추세
-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지급액은 2022년 19억 원에서 2024년 95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 골프보험의 홀인원 특약 지급액도 2022년 12억 7천만 원에서 2024년 1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교훈
보험사기는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직한 보험 청구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5042310131547111
[단독]"필리핀서 가방 도난 당했어요" 100만원 여행자보험 청구인의 진실 - 아시아경제
보험사기는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조직형 범죄나 피해액이 큰 건 위주로 수사·보도되는 탓에 단발성 소액 사기는 건수와 비교해 노출 빈도가 낮다. 이에 일반인...
www.asiae.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