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딴 살림 차려?'…퇴사 한 달 만에 날아온 '고소 폭탄' [김대영의 노무스쿨]

인스타그램. 사진=AFP·연합뉴스

 

퇴사한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며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사의 고소와 주장:
   • A사는 퇴사한 직원들이 자사 서비스를 모방하고, 광고문구와 서비스 설명, 가격, 취소·환불 규정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자사 영업용 주요 자산인 인스타그램 관리 계정 256개를 유출해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경찰 및 검찰의 판단:
   •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첫 번째 고소를 각하하고, 두 번째 고소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검찰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민사소송과 법원의 판단:
   • A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퇴사한 직원들이 자사 성과를 이용해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인스타그램 관리 대행 서비스가 이미 여러 업체에서 제공되고 있어 A사의 서비스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업무상 배임 여부:
   • 법원은 인스타그램 관리 방식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에 불과하며, A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공개된 계정 이미지를 누구나 캡처할 수 있다는 점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퇴사한 직원들의 행위가 법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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