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엄마 인생에서 사라져”…30년 넘는 가정폭력에 살해 저지른 아들, 내려진 형벌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해왔다고 진술했으며, 숨진 아버지는 2017년과 2021년에 아들을 협박·폭행해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0672

“제발 엄마 인생에서 사라져”…30년 넘는 가정폭력에 살해 저지른 아들, 내려진 형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