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의 낭만? 벤치클리어링, 폭행죄 성립 여부는[별별법]

유튜브 채널 ‘펀무법인’ 영상 갈무리

 

2025년 한국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 400만 관중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는 가운데, 경기 중 발생하는 **벤치클리어링(집단 몸싸움)**의 법적 해석이 논의되고 있다.

 

벤치클리어링의 법적 문제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임성순 변호사는 벤치클리어링을 **"경기와 별개의 폭력 행위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vs 한국 벤치클리어링
미국에서는 벤치클리어링이 발생하면 주먹을 날리거나 발차기를 하는 등 실제 폭력성이 강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몸을 부딪치는 정도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두 변호사는 설명했다.

 

스포츠 경기 중 폭력행위의 판례
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경기 중 폭력행위가 형사처벌된 사례가 없으며, 대체로 화해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선수들이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인지해 고소전을 피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동호인 스포츠에서는 과도한 반칙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빈볼 행위의 법적 해석
야구에서 불문율을 어긴 선수에게 빈볼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 신 변호사는 **"경기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며 사전 동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변호사도 **"빈볼은 선수들 사이에 관행으로 인식되며, 이를 깨면 맞을 각오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빈볼을 맞은 후 포수를 때리고 투수에게 달려가는 행동은 스포츠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벤치클리어링과 경기 중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8/0006018061?cid=20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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