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비난 과해" 故 이선균 협박범, 선처 호소했지만…2심도 징역 7년 구형
lawscrap
2025. 5.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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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 검찰의 요청: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받아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인의 최후진술: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사과를 전했습니다.
- 공동 피고인 B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의 결심공판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1심 판결: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이 핵심입니다.
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2심도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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