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이돌에 성관계 영상 보낸 前여친 “다 올리겠다” 협박하다 결국

이 사건은 남자 아이돌과 1년 넘게 교제했던 여성이 헤어진 후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피해자인 남자 아이돌 B씨(26)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교제.
   • A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B씨를 협박.
2. 주요 협박 내용
   • B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링크를 보내며 협박.
   • "아이돌 그만둬라" 등의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 전송.
   • "대화 안 하면 사진·영상 올리고 태그 걸겠다"는 취지의 추가 협박.
3. 법적 판단 및 선고
   •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4년간 취업 제한 명령.
   • 피해자와 합의했고,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됨.

제 의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 문제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사적인 기록이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이 처벌 기준을 정할 때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46611

男아이돌에 성관계 영상 보낸 前여친 “다 올리겠다” 협박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