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징역 10년 女강사, '무죄' 대반전 [그해 오늘]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성폭행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8년 중학생이었던 B군과 C군은 자신들이 초등학생 시절 학원 강사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으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B군과 C군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B군이 주장한 성폭행 날짜에 결석 사유가 '다리 골절'로 기록된 점, 병원 진료 기록이 존재하는 점, 조퇴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또한 C군의 학원 차량 내 추행 주장도 증인 진술과 배치되면서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신뢰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고, 결국 A씨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에서 증거의 중요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될 경우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을 다룰 때는 피해자의 보호와 억울한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6007

'초등생 성폭행' 징역 10년 女강사, '무죄' 대반전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