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건축/법원판결36 건물주가 임대료 못 낸 세입자 물건 맘대로 빼냈다면… [질문+] 정리 및 사례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빌딩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임대료를 연체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반출하는 사례도 증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B씨가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명도를 거부하자, 건물주 A씨는 간판을 강제로 철거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임차인이 물건을 반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철거·폐기할.. 2025. 6. 8. 월세 올려달랬더니 계약 끝? 대법원의 명쾌한 판단[판례방] 최근 대법원 판결(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은 임대인이 단순히 월세 증액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건 개요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차임을 일시적으로 낮춰주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A씨는 B씨에게 월세를 다시 6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하급심 vs. 대법원 판결하급심(1심·항소심): A씨의 차임 증액 요구를 ‘이의’로 판단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임차인 B씨에게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습니다.대법원: 단순한 차임 증액 요구는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지.. 2025. 5. 31. “보증금 반환? 문제없지”…세입자 속인 중개사·보조원, 초과 수수료까지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직업 윤리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네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기고 중개 행위를 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결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핵심 정리: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알리지 않음 → 세입자 피해 발생법정 판결 →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5명 벌금형 (200만∼700만원)중개보조인 A씨 → 법정수수료 상한 초과 + 거짓 정보 제공 혐의개업공인중개사 C씨 → 보증금 반환 문제를 덮고 허위 설명법원은 이들의 직업 윤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앞으로 전세 계약을 고려하는 세입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https://w.. 2025. 5. 24. 대법, 170억원 챙긴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형 확정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으며, 피해자는 145명, 피해 금액은 총 170억 원에 달했다. A씨 부부는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면서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1심에서는 최대 12년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일부 피해 복구 노력과 법적 해석 차이에 따라 형이 절반 수준으로 감경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또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도 각각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를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https://n... 2025. 5. 17. 58조 피해 안긴 권도형, 아내는 ‘18억 강남 집’ 지켰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총 58조 원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 씨의 재산 추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권 씨와 부인 이 모 씨는 2021년 서울 성수동 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를 9대 1의 지분으로 매수했고, 이 씨는 같은 해 **강남구 오피스텔 분양권(18억 원대)**도 취득했다. 정부는 권 씨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지만, 이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 씨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어 가압류가 불허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주상복합 지분 10%가 실질적으로 권 씨의 자금으로 매수된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은 국가의 추징보전 대상이 되었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 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가능해.. 2025. 5. 13. “보증금 돌려 받기 전 함부로 짐 빼면 안돼요”...임차권등기 완료 3일 전 이사했다 날벼락 대법원이 임차권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사건 개요: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했습니다.문제 발생: 2019년 2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이에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계약을 맺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이사 시점: 법원이 2019년 3월 20일 임차권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가 완료된 것은 4월 8일이었습니다. A씨는 등기 완료 전인 4월 5일 이사를 감.대법원 판결: 기존 판례와 달리 임차권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며, 이후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 2025. 5. 12. “17억 꿀꺽”…청년 17명 삶 무너뜨린 ‘부산 전세사기범’, 형량은? 부산에서 청년 17명을 대상으로 17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17억4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며, 건물을 담보로 52억 원의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 5. 4. 신탁 부동산 관리비 연체, 누가 책임지나[판례방] 이번 대법원 판결(2022다233164)은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집합건물 관리단이 신탁회사(수탁자)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신탁회사는 신탁계약서에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로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이 신탁원부에 등기되었음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법원의 판단:1심 및 항소심: 신탁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대법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판결의 의미:신탁등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데 중점을 둠.내부 약정(예: 관리비 부담 주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영향:관리단: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 2025. 4. 27. 화난다고 10시간 ‘입구틀막’…아파트 주차 빌런의 최후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10시간 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범행 경위: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부터 약 10시간 30분 동안 아파트 방문객 차량 출입구를 승합차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원인: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자 화가 난 A씨가 차량 시동을 끄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법적 판단혐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경찰 조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량을 강제 견인.재판부 판단:A씨의 범행이 입주민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이 사건은 공공질서와.. 2025. 4. 25. "내 집인데 주담대도 못 받아"…주민들 손들어준 대법원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등기 지연 문제와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사례 요약:2019년 최영호 씨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일반 분양을 받아 입주했으나, 소유권 등기가 2년이 지난 2021년에야 완료되었습니다.등기 지연 동안 담보 대출이 어려워 최씨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법적 소송:분양을 받은 주민 538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주며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조합의 책임을 인정하며 총 8억6천만 원의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이번 판결은 등기 지연 문제에 재건축 조합의 책임을 명시한 첫 대법 판례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례입니다.서울 서대문구, 청주, 부산 등의.. 2025. 4.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