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건축/법원판결9 관리규약으로 ‘관리비 미납자 주차장 사용 제한’ 가능? 아파트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 제한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개요**: 관리비를 오랫동안 미납한 입주민 A씨는 주차장 사용을 제한당하자 관리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단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이 아파트 주차장에 1대의 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없게 한 조치가 과도하게 제한 또는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관리단의 근거**: 관리규약 제64조 제11호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관리비 미납자 등 관리업무 비협조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사용 제한 등의 제재 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견해**: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A씨가 다른 입주.. 2024. 12. 14. "'가난한 척' 하는 사람들"…꼼수 난무 '억대 외제차' 1. **논란의 배경**: 경기도 파주의 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고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2. **입주민의 불만**: 한 입주민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런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 **입주 조건 위반**: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차량 가격이 3천70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제도적 허점 이용**: 공동명의, 리스, 법인차량 등을 이용해 고급 차량을 타면서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5. **LH의 대응**: LH는 올해 1월 5일 이후 기준 가격보다 비싼 차를 보유한 경우 재계약을 못 하게끔 제도를 손질했지만, 여전히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2024. 12. 3. 1% 이자면 된대…전세자금 지원 노리고 고시원 위장전입 70대 여성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시원에 위장전입**을 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가 실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자격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브로커 B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동구의 고시원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7년 LH의 지원을 받아 송파구의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LH**는 이러한 위장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지자체가 신청과 심사를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사 과정 강화**와 **위법 행위 처벌**을 강조하고 있.. 2024. 12. 2.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서 눈에 ‘미끌’…누구 책임일까 2021년 1월, A 씨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폭설로 인해 눈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의 차와 다른 차량 두 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내용**: - A 씨의 보험사 삼성화재는 수리비로 1,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책임 보험을 맺은 메리츠화재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삼성화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 진입로의 제설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에 108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주차장 관리 주체가 눈으로 인한 사고 방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나, 폭설과 한파로 인해 완벽한 .. 2024. 11. 28. 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 주요 내용 요약: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 **설명 의무**: 전·월세 계약 중개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 **과태료 부과**: 설명 의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편**: 새로운 서식 도입. - **추가 설명 항목**: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임차인 보호**: 선순위 임차인 여부, 소액 임차인 기준 및 변제 금액 설명. **시행 계획**: - **입법 예고**: 개정안은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 - **과태료**: 설명 누락 시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 https://www... 2024. 11. 24. "안 들킬 줄 알았나"…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당첨된 30대 부부의 최후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30대 A씨 - **혐의**: 주택법 위반 (위장전입) - **판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 기각 **사건 경위**: - 2022년 6월, A씨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됨. -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위법. **피고인의 주장**: - **1심 주장**: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기 위해 전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2심 주장**: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자격이 부여된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 **재판부 판단**: - A씨의 행위가 주.. 2024. 11. 23. “아파트 ‘2대 초과 차량’ 등록 제한 규정 유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 사건 요약: **사건 배경**: - **주차장운영규정 제정**: 2023년 2월 21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사용을 기본대수로 하고, 1대 초과 차량에는 1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2대 초과 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 - **입주민 A씨의 주장**: 공급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1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 - **A씨의 소송**: A씨는 의결과 주차장운영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해당. - **주차장운영규정의 적법성**: 주차장운영규정은 주차장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입주민들의 권리 행사를 조정하는 것. .. 2024. 11. 21. "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1,500명 법원에 탄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인천 전세사기범 남 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1,516명의 시민이 서명했습니다.피해자들은 남 씨 일당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오는 11일부.. 2024. 11. 6. 4억 들여 헬스장 차린 양치승 "보증금 1원도 못 받았다" 울분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헬스장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을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갚지 않은 임대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 황당해하며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양치승은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헬스장을 오픈했으나, 3년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임대차 계약 당시 20년 후에 건물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을 고소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헬스클럽에 투자한 4억원과 회원 환불 문제로 힘들다고 호소했.. 2024.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