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건축33 700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50대 대표 1심서 징역 20년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약 700억 원 규모의 '돌려막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영업직원을 동원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업 인허가 없이 894명에게 약 3,652억 원을 불법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차명 개발업체를 설립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부동산 사업 실패로 인해 상당한 세금 체납과 부동산 담보 대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여동생 B씨에.. 2025. 3. 8. “3억으로 오피스텔 200채 샀다”…결국 ‘160억 전세사기’ 일으킨 60대 한 60대 여성이 실제 재산 3억원으로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1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들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부산에서 200채 가까운 오피스텔 등을 매입했고, 갭투자 방식으로 148명의 세입자들에게 160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며, 전세사기가 서민과 사회 초년생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31216 “3억으로 오피스텔 200채 샀다”…결국 ‘160억 전세사기’ 일으킨 60대[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실제 재산은 3억원인데 갭투자 방식으로 .. 2025. 3. 2. "그 집서 사람 죽었대" 어쩐지 가위 눌려…말 안한 집주인 사기죄? **신혼부부의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사건** - **사건 개요**: 신혼부부 A씨 부부가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차한 후,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부부의 불안감**: 이사 후부터 가위와 악몽에 시달리고, 집안의 한기와 향냄새, 의문의 검은 형체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비밀 발견**: 아랫집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 세입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집주인의 반응**: 부부는 집주인에게 항의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 **법적 조언**: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 세입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 2025. 2. 18. ‘바지 집주인’ 징역 5년 선고…전세사기 일당에 명의 빌려줘 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빌려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ㄱ(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 86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3억3840만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고정된 수입이 없어 새로운 전세계약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2025. 2. 7. "이혼할 줄 알았다면…" 시어머니, 며느리 상대 '부동산 반환 소송' 2심 패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 배경**: 시어머니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경기도의 한 빌라와 주택을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적발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판결**: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2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인감증명서 등을 B씨에게 교부한 점이 기망이나 의사 무능력 상태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25. 2. 3. “건축 거장이 설계한 빌딩인데”…도심 한복판 11층 건물 외벽이 쿵, 큰일 날 뻔 승효상 건축가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이로재가 부실공사의 감리 책임으로 인해 수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건축계 거장으로 불리는 승효상 건축가가 감리 부실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입니다. 부산의 경암교육문화재단은 승 대표가 이끄는 이로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며, 법원은 이로재가 5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준공된 부산 서면역 인근의 경암센터빌딩 외벽 석재 탈락 문제였습니다. 조사 결과, 시공사가 긴결철물을 절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접착용 에폭시로 대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암교육재단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억8000만원을 배상받았으나, 부분 보수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감리 책임을 .. 2025. 1. 26. 인천 미추홀구 ‘148억 전세사기’ 징역 7년 확정…“피해자에 절망 안겼다” 1. **사기 공화국**: - 대한민국의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음. -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며 항의 집회를 열고 있음. 2. **대법원 판결**: -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 모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음. - 당초 1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이었으나, 2심에서 감형되어 대법원이 이를 확정함. 3. **피해자들의 반응**: - 피해자들은 법원이 사기범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함. - 피해자들은 남 씨가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고 주장. 4. **남 씨의 사기 행각**: -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에 2천7백 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며 '건축왕'으로 불림. -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에게.. 2025. 1. 25.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등 2명,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A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091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등 2명,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2025. 1. 22. '7명 사상'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7명 중 5명만 실형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고 원인**: 동바리 철거와 PIT층 데크플레이트 임의 설치. - **주요 책임자 형량**: 현산 및 하청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4년 선고. - **징역형 집행유예**: 6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6명 무죄. - **경영진 무죄**: 현산 전 경영진과 하청사 대표는 무죄. - **벌금**: 현산에 벌금 5억 원, 하청사 및 감리사에 1~3억 원 벌금형. 재판부는 각 책임자들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판결을 내렸으며, 현산 측의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화정아이파크의 재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 2025. 1. 21. 2백억 아파트가 '고급주택' 아니다?...현실 반영 못하는 지방세법 https://youtu.be/ij71rMUk_Bk 서울시는 용산구 나인원 한남 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해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취득세 중과를 부과했습니다.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최근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부과한 중과세 2천억 원을 환급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의 지하 개별 창고, 개별 할당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등을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공용 면적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 2025. 1.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