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건축40 ‘바지 집주인’ 징역 5년 선고…전세사기 일당에 명의 빌려줘 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빌려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ㄱ(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 86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3억3840만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고정된 수입이 없어 새로운 전세계약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2025. 2. 7. "이혼할 줄 알았다면…" 시어머니, 며느리 상대 '부동산 반환 소송' 2심 패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 배경**: 시어머니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경기도의 한 빌라와 주택을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적발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판결**: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2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인감증명서 등을 B씨에게 교부한 점이 기망이나 의사 무능력 상태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25. 2. 3. “건축 거장이 설계한 빌딩인데”…도심 한복판 11층 건물 외벽이 쿵, 큰일 날 뻔 승효상 건축가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이로재가 부실공사의 감리 책임으로 인해 수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건축계 거장으로 불리는 승효상 건축가가 감리 부실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입니다. 부산의 경암교육문화재단은 승 대표가 이끄는 이로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며, 법원은 이로재가 5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준공된 부산 서면역 인근의 경암센터빌딩 외벽 석재 탈락 문제였습니다. 조사 결과, 시공사가 긴결철물을 절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접착용 에폭시로 대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암교육재단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억8000만원을 배상받았으나, 부분 보수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감리 책임을 .. 2025. 1. 26. 인천 미추홀구 ‘148억 전세사기’ 징역 7년 확정…“피해자에 절망 안겼다” 1. **사기 공화국**: - 대한민국의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음. -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며 항의 집회를 열고 있음. 2. **대법원 판결**: -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 모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음. - 당초 1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이었으나, 2심에서 감형되어 대법원이 이를 확정함. 3. **피해자들의 반응**: - 피해자들은 법원이 사기범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함. - 피해자들은 남 씨가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고 주장. 4. **남 씨의 사기 행각**: -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에 2천7백 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며 '건축왕'으로 불림. -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에게.. 2025. 1. 25.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등 2명,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A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091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등 2명,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2025. 1. 22. '7명 사상'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7명 중 5명만 실형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고 원인**: 동바리 철거와 PIT층 데크플레이트 임의 설치. - **주요 책임자 형량**: 현산 및 하청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4년 선고. - **징역형 집행유예**: 6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6명 무죄. - **경영진 무죄**: 현산 전 경영진과 하청사 대표는 무죄. - **벌금**: 현산에 벌금 5억 원, 하청사 및 감리사에 1~3억 원 벌금형. 재판부는 각 책임자들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판결을 내렸으며, 현산 측의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화정아이파크의 재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 2025. 1. 21. 2백억 아파트가 '고급주택' 아니다?...현실 반영 못하는 지방세법 https://youtu.be/ij71rMUk_Bk 서울시는 용산구 나인원 한남 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해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취득세 중과를 부과했습니다.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최근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부과한 중과세 2천억 원을 환급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의 지하 개별 창고, 개별 할당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등을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공용 면적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 2025. 1. 19. ‘갭투자’로 138억 취득한 전세사기 주범들…1심 징역 10년·6년 선고 재판부 “전세보증금, 기본 의식주와 관련…사기 엄단 필요”“무자본 갭투자, 타인 위험으로 본인 재산 증식하는 수법”재판부, 사기 등 혐의 모두 유죄 판단…“공모관계 인정돼” 서울에서 약 138억 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과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구모씨에게는 징역 10년, 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전세보증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타인의 위험 부담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씨와 변씨는 각각 자신의.. 2025. 1. 15. '쓰레기 소각장 신설 반대' 마포구민 승소…法 "입지 결정 취소해야"(종합) 마포구민 등 1840여명 서울시 상대로 소송10일 원고 승소 판결…소송 비용도 시가 부담"입지선정위,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에 하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소송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구민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해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마포구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https.. 2025. 1. 10. 신반포2차 상가 소유자, 아파트 분양 제동 "분양 산정비율 정할 때는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해"법원, 총회 무효소송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신반포 2차 아파트와 관련된 판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반포 2차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했습니다. 소송의 주된 이유는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 산정 갈등이었습니다. 조합은 2020년에 상가와 합의서를 승인했고,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를 조합 정관에 넣는 것을 가결했습니다. 문제는 상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비율 부.. 2025. 1. 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