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형6 형 사망 사실 숨겨 예금 9억 찾고는 "생전 증여" 발뺌한 동생 형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사망한 형 B 씨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억 9천9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B 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하기로 약정했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더라도, 사망 후에는 A 씨가 법적 지위 없이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A 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 2025. 2. 16. 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 사망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 강모씨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강씨는 2014년 60대 남성 환자의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강씨가 의료 사고로 세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강씨는 이전에도 가수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2013년에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에는 호주 국적 환자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사망이라는 되돌릴 .. 2025. 2. 11. 여친 원조교제남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 뜯은 10대, 실형 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자친구와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A군은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D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A군은 친구 B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법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A군에게 징역 5년, B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C군은 감금이나 폭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범행 과정**: A군 일당은 D씨를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으며, D씨를 15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후 D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일당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 2024. 12. 23. "승차권 반환이 안 되잖아!" 역무원 때린 70대, 실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70대 남성 A씨. - **사건 발생**: 2023년 1월 5일, 서울의 한 역사 3층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권 반환이 안 된다며 난동을 부림. - **폭행**: 이를 제지하려는 역무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법적 처벌**: - **혐의**: 철도안전법 위반. -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 - **철도안전법 위반죄**: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만으로 불리한 정상까지 모두 상쇄되지 않음. - .. 2024. 11. 25. 압수한 도박자금 빼내 빚 갚은 경찰관…실형 선고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전직 경찰관 A씨가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재판 결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범행 기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범행.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조직과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 **조치 사항**: 전남경찰청은 A씨를 파면하고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 불문경고 처분. https://n.new.. 2024. 11. 19. '실형 받으면 법정구속' 법원 규칙, 더 엄격하게 바뀌었다 대법원은 예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의 원칙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사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이 개정이 법정 풍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61585 '실형 받으면 법정구속'..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