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이혼,불륜/법원판결7 13년 동안 양육비 주지 않은 50대 ‘나쁜아빠’ 징역형 50대 남성 A씨가 이혼 후 13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배경**: A씨는 2012년 1월 이혼 합의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 과정**: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여러 차례 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 2016년 인천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어겨 2017년에 감치결정을 받았고, - 2019년 대구가정법원에서 일시금 3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2022년 7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다시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총 양육비**: A씨는 총 1억 58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 2025. 3. 9. 남편과 혼외자까지…내연녀는 조카처럼 따르던 알바 A씨는 남편과 함께 과일 장사로 재산을 모아 10년 만에 집을 마련하고 음식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식당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입원했을 때 그의 휴대전화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닮은 중학생 소녀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A씨는 협의 이혼 후 재산을 분할받았지만, 남편 사망 후 아르바이트생이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했지만, 남편의 기만과 아르바이트생이 내연녀가 된 사실에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0127 남편과 혼외자까지…내연녀는 조카처럼 따르던 알바2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이 .. 2025. 3. 1. '생활고' 전남편 받아주니 불륜…"다시 혼인신고 안했잖아" 뻔뻔 ### 사건 요약 1. **결혼과 이혼**: - A씨는 비슷한 가정환경을 가진 남성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10년간 함께 생활. -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결국 부부는 이혼. 2. **다시 만난 남편**: - 3년 후, A씨는 배달원이 된 전남편을 우연히 마주침. - A씨는 남편을 도와 포장마차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성공. - 두 사람은 다시 살림을 합쳤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3. **배신과 분노**: -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받은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발견. -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A씨에게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 -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관계라고 주장. 4. **법적 의견**: .. 2025. 2. 20. “유부남인 줄 몰랐다”…상간녀 소송 2심도 패소한 배우 출신 BJ의 정체 배우 출신 BJ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4-1부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간 교제하며 B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후 B씨와 결혼을 약속했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하나경은 A씨에게 B씨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고, 뒤늦게 알게 된 후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다가 .. 2025. 1. 23. 최정원, 불륜 사실이었나…"아들 혼자 두고 데이트" 이혼소송 판결 보니 ### 사건 개요 - **외도설 판결**: 아이돌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게 맞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최정원과 외도설에 휘말린 유부녀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 내용 - **부정행위**: A씨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나 스킨십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위자료 배상**: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추가 정보 - **항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 **최정원의 입장**: 최정원은 이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 2025. 1. 6. 선우은숙·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각하 “이미 이혼한 사이”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1. **소송 각하**: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 **결혼과 이혼**: -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되었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2023년 4월 이혼했습니다. 3. **이혼 사유**: - 유영재의 삼혼설과 사실혼 관계 등의 루머가 확산되었습니다. - 선우은숙은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추가 소송과 고소**: -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유영재는 자.. 2024. 12. 19.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A씨와 B씨의 혼인**: 1992년 3월에 결혼, 2013년 11월에 이혼. - **별거 생활**: A씨는 1995년에 가출 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별거. **노령연금 분할 요구**: - **B씨의 요구**: 2023년 1월, B씨가 A씨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요구. - **국민연금법 규정**: 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자가 이혼 후 60세가 되었을 경우 노령연금 분할 요구 가능.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 **혼인기간 판단**: 법률혼 관계에 있던 시기를 기준으로 혼인기간을 판단하여, 분할 연금액을 월 18만 8650원으로 결정. **소송.. 2024.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