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부동산8 절대농지에 체험농장 허용하고 농지취득도 쉬워진다… 30년 만에 농지 개편 현행 3700만원 직불금 대상 소득기준 상향배추·무 등 10대 농축산물 수급관리·공급 강화쌀산업 구조 전환… K푸드+수출 140억불로 확대정부는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도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10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별 수급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공급 여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쌀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목표를 14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농업인 경영·생활 지원, 수급 대응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서민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 2025. 1. 15. '보증금 2억에 월세 3백만원' HUG 보증 안된다 고액 반전세 보증보험 중단'6% 전월세전환율' 30일 적용月300만원은 보증금 6억인셈보험 안돼 임대차 어려울듯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으로 고액 반전세 계약에 전세 보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제도 개선**: HUG는 12월 30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높은 월세를 납부하는 초호화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상황**: 지금까지 HUG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고려하지 않아 초호화 주택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경 이유**: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보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정감사에.. 2024. 12. 11. “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내용**: - **고가 차량 보유자 제한**: - 최초 입주 후 소득·자산 요건 초과 시 재계약 1회로 제한 - 자동차 가액 기준 제외 - 목적: 고가 차량 소유 ‘가짜 서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제한 - **배경 및 이유**: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1가구가 자동차 가액 기준(3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보유 - 고급 스포츠카(페라리, 마세라티) 및 고가 차량(BMW, 벤츠) 소유자 다수 - **계약률 낮은 임대주택 관련**: -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개시 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 미임대 시 소득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범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 범위 내 - **입주자 선정 기준** (2023년 기준): -.. 2024. 12. 2. “잘부탁한다”며 조합에 건넨 봉투 발각되면 ‘2년 시공 입찰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 - **주요 변화**: - **입찰 제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해당 시·도 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전국적으로 2년 간 입찰 제한 - **제재 강화**: 기존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 수주 비리 시 필수적으로 입찰 제한 - **과징금**: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배경 및 목적**: - **비리 방지**: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한 시공사 수주전을 투명하게 함 - **제재 규정**: 시·도지사가 금품 수수 시 시공권 취소 또는 공사비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가.. 2024. 12. 2.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논의“면밀 검토 후 내달 확정 발표”계도기간 3년 “제도 안착” 평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 **계도기간 종료**: 5월 말, 종료 후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 단속, 과태료 부과 예정 - **신고제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 **계도기간 연장**: 2021년 6월부터 시행, 2022년 5월까지 연장, 2023년 5월까지 재연장 - **과태료**: 허위 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4만∼100만원 **제도 효과**: - **시장 안착**: 계도기간 거치며 무리 없이 정착 - **정보 파악 용이**: 사각지대 정보 파악,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 - **거래량 증가**: 2020년 대비 2022년 29%.. 2024. 12. 2.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이상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더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주요 내용: 1. **농촌 체류형 쉼터**: -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임시 숙소형태 거주시설. -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며, 영농활동이 의무. - 2023년 12월부터 건축 가능.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 미관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기간 연장 가능. 2.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규정 마련. - 사용 기간 최장 12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2024. 11. 29. 5억 시세차익에 세금만 9억…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무한 적용 ### 주요 내용 요약: **손피거래**: - **정의**: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의 매매거래. **변경된 양도세 계산 방법**: - **기존 계산 방식**: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1회분만 양도차익에 합산해 과세. - **새로운 계산 방식**: 최초 1회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5차 등 양도세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과세. **영향**: - **세부담 증가**: 12억원짜리 분양권을 17억원에 손피거래할 경우, 매수자가 감당해야 하는 양도세는 기존 5억4500만원에서 9억6600만원으로 급증. - **손피거래 제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손피거래가 사실상 막히게 될 전망. **국세청 입장**: - **다운거래 불법**: 거래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는 불법이며.. 2024. 11. 26.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 주요 내용 요약: - **규제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 **개정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발코니 설치 허용**: 지난 2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이번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주거 용도로의 활용을 막았던 규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 **규제 완화 배경**: 1인 가구 증가, 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직주 근접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