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행6 고속도로 한복판서 절하고 돌 던지고…이유는? 지난 1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43살 윤 모 씨가 1톤 화물차를 세우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윤 씨는 돌을 던지고, 차 위에 올라가며, 도로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는 약 30분 동안 극심한 정체를 겪었고, 승용차 2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윤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범행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 2024. 12. 2. "승차권 반환이 안 되잖아!" 역무원 때린 70대, 실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70대 남성 A씨. - **사건 발생**: 2023년 1월 5일, 서울의 한 역사 3층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권 반환이 안 된다며 난동을 부림. - **폭행**: 이를 제지하려는 역무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법적 처벌**: - **혐의**: 철도안전법 위반. -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 - **철도안전법 위반죄**: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처벌불원만으로 불리한 정상까지 모두 상쇄되지 않음. - .. 2024. 11. 25. '환승이별' 전 연인 협박하고 갈비뼈 부러뜨린 약사 징역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약사 A씨 (35세) - **피해자**: 연인 B씨 - **혐의**: 상해와 강요 **사건 경위**: -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이를 지인들에게 알리라고 협박. -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뿌리겠다고 협박. -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냄. - 같은 날 오후, A씨는 야외공원에서 B씨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힘. **법원 판결**: -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재판부 판단**: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 **양형 이유**: 피고인이 .. 2024. 11. 23. 미성년 여자친구 가스라이팅 하며 잔혹 폭행한 20대 징역형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과 폭행을 일삼아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 않기’와 같은 규칙 20여 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폭행을.. 2024. 11. 12. ‘도박’에 빠져 엄마 때리고 금목걸이 강탈한 30대 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나쁘지만, 생활의 어려움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3764 ‘도박’에 빠져 엄마 때리고 금목걸이 강탈한 30대 子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 것도 모자라 금목걸이까지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2024. 11. 9. 새벽 대학가서 30분 간격 여성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男...검찰 “징역 30년 가볍다” 항소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전주시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 2024.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