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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는 정우성, 혼외자 아들 "재산 상속 1순위" 1. **혼외자도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혼외자라도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인정하면 친생자로 인정받아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혼외자 출생 및 양육**: - 정우성의 혼외자는 모델 문가비가 낳았고, 출생 8개월 후 정우성이 친생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출생 신고는 생모 혼자서도 가능하며, 생부가 친생자로 인정하면 성을 따르게 됩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와 앞으로의 양육비는 협의를 통해 정하거나 법원이 결정합니다. 3. **재산 상속**: -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이며, 정우성 씨는 배우자가 없어 혼외자가 단독 상속자가 됩니다. - 추가 자녀 출생 시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률상 배우자는 혼인 .. 2024. 11. 27.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 주요 내용 요약: - **규제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 **개정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발코니 설치 허용**: 지난 2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이번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주거 용도로의 활용을 막았던 규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 **규제 완화 배경**: 1인 가구 증가, 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직주 근접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 2024. 11. 26.

하역작업 중 추락사 아빠에 보험사 “보험금 못준다”...법원이 내린 판결은 ### 주요 내용 요약: **교통상해보험 개요**: - **보상 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 - **교통사고 의미**: 1. 자동차 운전 중 사고. 2. 비운전 상태로 교통수단에 탑승 중 사고. 3.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보험금 청구**: - **자동차 운전 중**: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 가능한 상태. - **기타 교통수단**: 기차, 전동차, 엘리베이터, 자전거, 항공기, 선박 포함. **하역작업과 보험 분쟁**: - **보상 제외**: 약관상 하역작업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사유**: 하역작업에는 고유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내재. **사례**: - **고소작업대 사고**: A씨가 고소작업대를 하차하다가 추락해 사망... 2024. 11. 25.

선착장서 승선 차량 해상 추락…법원 “지자체 과실 없다”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전남 완도군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카페리선 승선 시도 중 바다로 추락, 일가족 사망. - **피고**: 완도군, 해운사 - **원고**: A보험사 **보험사의 주장**: - **구상금 청구**: A보험사는 사고로 사망한 B씨 일가족에게 보험금 7억4788여 만원을 지급한 후, 완도군과 해운사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3억7300여 만원 구상금 청구. **사고 경위**: - **착오**: B씨가 몰던 차량이 잘못된 카페리선으로 후진. - **정차 수신호**: 해운사 직원의 정차 수신호가 있었으나, 차량이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 **법원 판결**: - **재판부 판단**: 사고와 완도군, 해운사의 과실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 **판결.. 2024. 11. 24.

'환승이별' 전 연인 협박하고 갈비뼈 부러뜨린 약사 징역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약사 A씨 (35세) - **피해자**: 연인 B씨 - **혐의**: 상해와 강요 **사건 경위**: -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이를 지인들에게 알리라고 협박. -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뿌리겠다고 협박. -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냄. - 같은 날 오후, A씨는 야외공원에서 B씨를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힘. **법원 판결**: -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재판부 판단**: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 **양형 이유**: 피고인이 .. 2024. 11. 23.

20년간 14번째 부당해고 다투는 노동자, 대법원서 어떤 판결?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배경**: - **피고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 - **사건 경위**: 2002년 예성기업 입사 후 2005년 '불법파업'과 '무단결근'으로 해고. - **법적 다툼**: 20년간 13차례에 걸쳐 부당해고를 다툼. **법적 판결**: - **초기 판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부당해고가 아님. - **대법원 판결**: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최씨의 '현대차 근로자 지위' 인정. - **현대차의 대응**: 복직 과정에서 최씨에게 신입사원 절차 요구,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2차 해고. - **법원 판단**: 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모두 부당해고로 판단. **현재 상황**: -.. 2024. 11. 22.

“아파트 ‘2대 초과 차량’ 등록 제한 규정 유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 사건 요약: **사건 배경**: - **주차장운영규정 제정**: 2023년 2월 21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사용을 기본대수로 하고, 1대 초과 차량에는 1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2대 초과 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 - **입주민 A씨의 주장**: 공급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1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 위배라고 주장. - **A씨의 소송**: A씨는 의결과 주차장운영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해당. - **주차장운영규정의 적법성**: 주차장운영규정은 주차장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입주민들의 권리 행사를 조정하는 것. .. 2024. 11. 21.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현대차의 18년 차 영업 사원 이모씨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해 해고됨. - **이씨의 주장**: 자신이 여성이라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 **현대차의 입장**: 이씨가 근무 시간을 무단 이탈해 태만하게 근무했다고 해고 사유 설명. - **법원 판결**: - 1·2심 법원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1심: 회사의 촬영 행위는 근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한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 - 2심: 현대차가 이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0503398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현대차의.. 2024. 11. 20.

압수한 도박자금 빼내 빚 갚은 경찰관…실형 선고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전직 경찰관 A씨가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재판 결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범행 기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범행.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조직과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 **조치 사항**: 전남경찰청은 A씨를 파면하고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 불문경고 처분. https://n.new.. 2024. 11. 19.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는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부친의 임종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A씨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6230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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