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전직 경찰관 A씨가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재판 결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범행 기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범행.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조직과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 **조치 사항**: 전남경찰청은 A씨를 파면하고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 불문경고 처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0574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국대 명물 거위인데"…피 흘리도록 때린 60대, 감옥 간다[영상] (0) | 2024.11.22 |
---|---|
인권위 “자신을 남성이라 여기는 여성에 여성시설 강요는 차별” (1) | 2024.11.19 |
尹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0) | 2024.11.18 |
고객 예금 20억 빼돌려 올인한 곳이?…산림조합원 직원 ‘징역형’ (0) | 2024.11.17 |
목줄 없는 반려견에 시민 부상…"잘못 없다" 발뺌 견주 벌금형 (0) | 202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