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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압수한 도박자금 빼내 빚 갚은 경찰관…실형 선고

by lawscrap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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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전직 경찰관 A씨가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재판 결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범행 기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범행.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조직과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 **조치 사항**: 전남경찰청은 A씨를 파면하고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 불문경고 처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0574

 

압수한 도박자금 빼내 빚 갚은 경찰관…실형 선고

도박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증거은닉, 절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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