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소3 女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男…검찰, 징역 8년→17년 구형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A씨가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 B씨를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됨. - **검찰 구형**: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 - **피해자 상태**: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됨. - **변호인 주장**: A씨 측 변호인은 상습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 - **피고인 최후진술**: A씨는 피해 복구를 돕고 싶다고 말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임. - **피해자 모친의 호소**: 피해자의 모친은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딸의 상태를 명백히 살인이라고 주장. - **1.. 2024. 11. 20. 음주 후 ‘159㎞ 질주’ 포르쉐, 경차 들이받아 20살 여성 사망…차주 “징역 6년 무거워” 항소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포르쉐 운전자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출. - **항소 이유**: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함. - **사고 경위**: A씨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운전하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가 사망하고 동승자 C씨가 크게 다침. - **경찰 조사**: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음주 측정이 실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됐으나, A씨가 사고 후 맥주를 마셔 정확한 수치를 적용할 수 없었음. - **검찰 조정**: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 - **1심 .. 2024. 11. 20. '항소이유서'의 모든 것 원심(1심) 재판에 불복하는 이유를 적은 서면 항소이유서 작성 방법 요약작성 사유: 11가지 사유 중 하나를 적어야 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관할 또는 관할위반판결법원의 구성 법률 위반법률상 재판 관여 불가 판사 관여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 관여공판 공개 규정 위반판결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재심청구 사유사실 오인형량 부당구성 및 요령:원심 판결 요지 및 위법성: 원심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고, 근본적인 잘못을 밝혀 작성.사건의 경위: 원심에서 사실인정을 잘못한 경우 필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시간적·인과관계적 순서에 따라 정리.제출 및 절차: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항소이유서는 상대..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