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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34

내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주요 내용✅ 통과된 규칙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내주 중 공포·시행 예정 (고용노동부 발표)⛔ 규제 반대와 통과 배경규제개혁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지만, 폭염 확산에 따른 시급성 인정으로 통과노동자 생명·건강 보호 필요성 강조됨🌡️ 세부 조치사항조건 사업주 의무체감온도 ≥ 31℃냉방·통풍장비 설치, 시원한 물 제공, 휴식 및 작업시간 조정체감온도 ≥ 33℃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 의무화‘폭염작업’: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온습도계 설치: 작업공간의 1.2~1.5m 높이에서 체감온도 측정기록 보관: 온도와 조치사항은 연말까지 기록·보관교육·응급조치: 온열질환 증상 안내 및 응급 대응 필요, 119 신고 의무화⚠️ 벌칙.. 2025. 7. 13.
주휴수당·실업급여 줄줄이 오른다…최저임금 따라 달라지는 26가지 2025년 최저임금 인상 개요시급 기준: 10,030원 → 10,320원 (2.9% 인상)월 환산액(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만6270원 → 215만6880원📈 인상에 따른 주요 영향1. 근로자 수당 증가주휴수당: 1일치 급여가 올라 주휴수당도 증가예: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8만240원 → 8만2560원실업급여 하한선: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상됨예: 하루 8시간 기준 6만4192원 → 6만6048원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그 기준으로 지급2. 정부 및 사업주 지원금 기준 상향고용촉진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인건비 기준선이 올라감산재보상 및 직업훈련수당: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현장실습비, 장애인고용지원,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에 영향을 줌3. 보상.. 2025. 7. 13.
‘1인당 20만원’…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준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 요약시행일: 2024년 7월 1일주관기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제도 개요: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 지원 내용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단, 법원 판결 등에 명시된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을 경우 그에 따름)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신청 조건양육비 미지급 요건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지급이 전혀 없을 경우소득 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21만208원 이하 등)이행 확보 노력 증빙양육비 추심/법.. 2025. 6. 30.
대부업 이자율 연 60% 넘기면, 반사회적 이유로 ‘원천무효’ 된다 🔍 핵심 요약시행령 개정 배경오는 7월 22일부터 대부업체가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없게 된다.이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기존 연 100% 초과에서 연 60% 초과로 낮춘 것.입법 및 정책 변화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 처리.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가 입장을 바꿔 60% 초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재입법 예고.여야 간 견해차국민의힘: 원금의 2배인 100% 기준.더불어민주당: 법정최고이율(연 20%)의 3배인 60% 기준 주장.결국 60% 초과를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시행에 영향을 준 사례최근 법원 판결: 불법 대부업자가 초고금리로 대출 후, 피해자에게 원금까지 돌려주도록 판결한 사례 .. 2025. 6. 28.
참새·비둘기에게 먹이 줬다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다음은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치와 관련된 핵심 요약입니다:📌 정책 요약시행 시기 및 과태료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다 적발 시 1회 20만 원 → 2회 50만 원 → 3회 100만 원 과태료 부과.금지 대상 동물참새, 까치, 까마귀,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농작물 피해, 서식 밀도 과잉, 위생 문제 등을 유발하는 종들.금지 구역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주요 공원.광화문광장, 서울광장,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 포함.🦠 건강 및 위생 이슈비둘기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프랑스 사례: 비둘기 둥지 인근에서 생활한 남녀가 ‘닭 진드기’에 감염되어 피부 가려.. 2025. 6. 22.
“여보, 이젠 우리도 국민연금 지원 대상이래요”…17년만에 바뀌는 ‘이것’ 다음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 변경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기존 기준: 건설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변경 후:‘건설 현장별’ → ‘사업장별’ 기준으로 변경.동일 건설사 소속으로 여러 현장에서 일한 일수를 합산해 월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또는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예시: 김모 씨가 B~D 현장에서 각각 3일씩 일해 총 9일 근무한 경우, 기존에는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가입 인정.보험료 부담 완화: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 근로자 부담 경감.1개월 고용 기준 변경:기존: 예) 7월 10일 근로 시작.. 2025. 6. 20.
연 100% 넘는 대출 이자?…원금도 갚지 마세요 사건 개요현행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7월 22일부터는 1년간의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이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난달에는 이러한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도록 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피해자에게 초고금리(연 이율 1738~4171%) 대출을 제공하고, 추심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받았으며,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었습니다.또한,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불법.. 2025. 6. 9.
헬스장 '먹튀'에 2040 '피눈물'…결국 칼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휴·폐업 사전 통지: 헬스장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보증보험 가입 고지: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퍼스널 트레이닝 포함: 기존 표준약관에서 불명확했던 퍼스널 트레이닝(PT) 서비스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이용권 연기 기한 설정: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최근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 2025. 5. 26.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4년 만의 변화로,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적용된다.주요 변경 사항보호 대상: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정기 예·적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 등이 포함된다.우체국 예금: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전액 보호된다.이자 포함 여부: 보호 한도는 원리금(원금+이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보호 제외 상품: 뮤추얼펀드, MMF, RP, CD, 후순위 채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해외 보호 한도 비교: 미국(약 3억5000만 원), 영국(약 1억6000만 원), 일본(.. 2025. 5. 16.
기업 또 비상 … 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반영 … 일시적 격려금·인센티브는 제외고용부 "대법 취지 맞게 변경 … 편법 지급조건 변경 엄정지도"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귀향비와 휴가비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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