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기타18 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개정안 요약**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시 당사자 통지 의무화 -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 - **통지 내용**: -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 정보를 제공 받은 자 - 정보를 제공 받은 날짜 - **통지 유예 조건**: - 국가 및 공공 안전보장 위태로운 경우 -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 수사 중인 사건으로 두차례 한정해 매회 3개월 범위에서 통지 미룰 수 있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 2024. 12. 2. "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되어 즉시 효력 발휘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법으로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불가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 **처벌 강화**: - 주민등록증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3년 이하.. 2024. 12. 2.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금지법 통과**: - **법안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주요 내용**: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금지 -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조리·가공 및 유통·판매 금지 - 사육·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 의무**: -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 -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 지원 - **시행 시기**: - 사육·도살·유통 금지 및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 - **여야 합의**: .. 2024. 12. 2. “원금·수익 보장은 모두 불법” …자본시장법 개정 투자자 유의사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불법 광고 규제**: 원금 또는 고수익 보장 광고는 불법이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 - **범위 및 규제**: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정비 - **개인별 주식투자 관리**: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 **온라인 주식리딩방**: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유료 회원제로 영업 가능 - **불특정 다수 조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 이용한 영업만 가능 **투자자 유의사항**: - **정식 투자자문업자 확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 - **허위·과장 광고 주의**: 원금, 수익 .. 2024. 12. 2.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 유예안, 본회의 상정도 안돼정부·여당 '현장 혼란' 우려민주 “2년간 정부 대책 없어”법 적용 후 '협상 여지' 남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합의 실패**: - **적용 시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전면 시행 - **법안 상정 실패**: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 여야 협상 결렬 **중처법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또는 중상, 부상·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 - **확대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한 규제 적용 **정부·여당 입장**: - **우려 사항**: 영세 기업 준비 부족으로 현장 혼란 발생 가능성 - **발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소규모 사업장에.. 2024. 12. 2.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건강보험 종합대책]외래진료 이용 일정기준 이하땐… 건보료 10% 환급 ‘바우처’ 제공20~34세 청년부터 연말 시범적용… 과잉진료땐 본인부담 90%로 높여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건강바우처 제도와 의료 쇼핑 방지 계획**: - **건강바우처 제도**: - **대상**: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하는 20∼34세 청년 - **혜택**: 전년도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 환급 - **시행**: 연내 시범 운영 후 모든 연령대로 확대 예정 - **환급 형태**: 바우처 형태로 지급, 필요 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 - **의료 쇼핑 방지**: - **대상**: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 받는 환자 - **조치**: 366번째 진료부터 본인 .. 2024. 12. 2.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청소년 신분확인법 개정**: - **개정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 **주요 내용**: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 - **시행일**: 12월 29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반응**: - **소상공인연합회**: 긍정적 평가,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청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부의 소상공인 민생 해결 협력에 감사, 추가 규제 개선 기대 **추가 개선 사항**: - **종사자 신분 확인 요청 시 협조 의무** 명시 - **종사자를 기망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완화** 검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덜 받게.. 2024. 12. 2. 오늘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생리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에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도 포함되어 총 6개 질환에 대해 최대 20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모두 건보 적용을 받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입니다. 환자들은 10일 동안 약 4~8만원대의 비용으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10.. 2024. 12. 2. 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처벌 길 열렸다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주요 내용: 1.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하며, 그때까지는 적용이 중지됩니다. 2. **형법 328조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 -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부모나 자식이 저질렀다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가족 간 재산범죄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획.. 2024. 11. 30.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입니다. ### 주요 내용: 1.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 등급은 매년 갱신되며,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2. **할인 및 할증**: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 약 5% 할인. -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보험료 유지. -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100~300% 할증.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 2024. 11.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