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청소년/법원판결7 전청조 '재벌사칭·아동학대'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2심 지난 21일 징역 13년 선고…벤틀리 몰수"일반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피해자 양산"**사건 개요**: - 전청조(28)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 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전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몰수,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전씨와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전.. 2024. 11. 29. 男제자 11명 유사성행위 성학대 男교사…2심서 징역 9년 **사건 개요**: - 안모(33)씨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발생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안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보다 1년 적은 형량입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안씨가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며 범행.. 2024. 11. 29.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해자 사망**: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사망. - **학교폭력**: 사망 후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됨. - **학폭위 처리**: 가해 학생 6명 모두 처분 없음. **부모의 대응**: - **처분 요구**: 부모는 학폭위에 처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행정심판 청구**: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교육지원청에서 막힘. - **교육지원청 입장**: 피해 학생이 사망했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할 수 없고, 부모에게 실익이 없다고 주장. **법적 논란**: - **학교폭력예방법**: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판례**: 피해 학생이.. 2024. 11. 24. "파양할 거다, 같이 죽자"...회초리로 입양 딸 학대한 40대 10대 입양 딸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44세 여성 A씨 - **피해자**: 입양 딸 B양 (현재 19세) -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학대 내용: - **신체적 학대**: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림, 뺨을 때림 - **정서적 학대**: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 등의 발언 ### 법원 판결: -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으나, 훈육의 목적으로 행해진 점을 참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7550 "파양할 거다, 같이 죽자"...회초리로 입.. 2024. 11. 22. 지능장애 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실형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40대 A씨와 B씨 - **범죄 행위**: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름. **법원 판결**: - **A씨**: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B씨**: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C씨**: 실종 신고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2024. 11. 21. “손님한테 절해”…초등생 딸 정서학대 50대 징역 1년 50대 남성이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아내와 말다툼 중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2024. 11. 16. 엄마 살해하고 "난 촉법이야!"‥'자신만만' 중학생의 최후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한 중학생(A군)이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명절 연휴 중 놀이터에서 들려온 소음이었고, A군이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자 어머니는 "명절이니 이해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고, 어머니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어머니를 수차례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평소에도 어머니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던 A군은 사건 후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과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군에게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