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청소년/법원판결19 초등생 차로 쳐놓고...되레 “엄마 번호 내놔” 폭행한 60대, 결국 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A씨가 13세 아동 B군을 차로 충격한 후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 **폭행 내용**: A씨는 B군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머리를 2차례 때렸고, B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다시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 **목격자 폭행**: 이를 목격한 50대 행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A씨는 "참견 말고 갈.. 2025. 3. 10. “간호사가 돌봐주면 편해서”…자녀들에 약 강제 투약해 입원시킨 친모 징역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에게 강제로 감기약을 투약하며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 사이 9차례에 걸쳐 자녀들에게 고의로 약을 먹여 아프게 만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자녀들을 병원에 더 오래 입원시키기 위해 감기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수액을 통해 투약했습니다. 2. **재판 결과**: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보호관찰 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2025. 2. 27. 출생 직후 숨진 아기 여행 가방에 넣어 4년 방치, 친모 징역 4년 **30대 친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 **A 씨**는 가족들 몰래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내용** -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 씨의 과거와 가정환경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 재판부는 "친모로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경과** -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 2025. 2. 15.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인솔교사 유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법은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조인솔교사 B씨는 무죄를 받았으며, 버스기사 C씨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 A씨는 인솔교사로서 학생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교사들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나친 법적 책임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6680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인솔교사 유죄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 2025. 2. 11. 수업 중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봉사처분 불복해 소송…법원 “청구 기각” 중학생 A군이 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적 표현을 사용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2023년 11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군은 수업 중 교사 C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기가 섰다"는 표현을 반복해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A군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가 무례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차적.. 2025. 2. 2. LA서 마약 1억여원어치 ‘배달’한 10대… 징역형 A군(18)은 지난해 6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 B씨와 접선하여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필로폰 등 1억 1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회수해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밀수한 마약류를 배달하고 수거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A군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하고 3억 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추징했습니다. A군의 마약류 배달은 B씨와의 텔레그램 접선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는 약 40일간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A군의 수익은 1378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대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마약상들은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1.. 2025. 1. 31.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도 징역 10월 구형···“천만번 생각해도 학대 아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월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2743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도 징역 10월 구형···“천만번 생각해도 학대 아니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21일 수원지.. 2025. 1. 22. '티아라' 전 멤버 아름…'아동학대·명예훼손' 징역 8월 집유 2년 재판부 "양육권자에 심대한 정신적 피해""비방 의도…피해자 관계 고려, 인정된다"-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비난했습니다.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었으.. 2025. 1. 16.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3천만 원 배상 청구 결말은?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친구를 밀쳐 치아를 부러뜨린 사건이 발생. 피해 아동 A군의 부모가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B군 부모가 12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3. **사고 경위**: 사고는 2023년 2월에 발생했고, 당시 화장실에는 CCTV가 없었음. B군이 A군을 밀쳤다고 스스로 인정함. 4. **후속 조치**: B군 부모는 사고 후 사과하고 변상하려 했으나,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5. **재판부 판단**: B군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 다만, A군 부모의 과다한 배상 요구와 사고 후 B군 부모의 사과 및 배상 의사를 .. 2025. 1. 16. 10대 딸에 성매매 강요한 엄마·동거남…법원 '아동학대' 실형 선고 친모, 남자친구와 공조해 범행 모의 사건 개요:범죄: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가해자: 친모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피해자: 13세 딸범행 내용: SNS 메시지를 통해 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용돈을 벌라고 종용판결:A씨와 B씨 모두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 구속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명령판사의 판단: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 성매매 제안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가치관 형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죄질이 극히 불량: 친모가 자신의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엄중한 처벌 필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핵심 내용:친모가 자.. 2024. 12.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