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52 “퇴사할 거야” 통보後 다음날 결근한 직장인들…법원, ‘업무방해죄’ 무죄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지만, 1·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지점장으로 근무했으며, 급여 차등 지급 및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를 항의하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이들의 행위가 사업 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업무 방해로 본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2.. 2025. 3. 10. "팀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직장내 괴롭힘일까 헤어숍 팀장 A씨는 나이와 경력이 더 많은 팀원 B씨에게 열펌 기계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의 행동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나이와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급이 낮아도 나이 등으로 인해 관계의 우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이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담은 '노동법 상식 70선'을 출간했습니다. 국민들이 노동법을 이해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 2025. 3. 8. 엘베 탔다가 다리 잘리고 숨졌다…동대문 아파트 발칵, 무슨 일 -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의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문이 열린 채로 상승한 엘리베이터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2025. 3. 7. 현대차 ‘34억 손배 폭탄’ 대법원 상고…“노조-회사 교섭으로 해결해야” 엄길정 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후, 12년째 해고 상태입니다. 2010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문제로 파업을 벌였고, 현대차는 파업 참여자들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자로 14억 원이 추가되어 총 34억 원을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엄씨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대차가 불법 파견으로 얻은 이익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엄씨 등 4명에게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엄씨의 대법원 상고 인지대 1360만원을 모금으로 마련했습니다. https:/.. 2025. 3. 1. 60대 근로자, 물에 빠진 직원 구하려다 숨져…직원과 회사 책임은? 2022년 경기도 김포시의 배수펌프장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진 직원을 구하려다 숨진 60대 근로자의 사건에서, 검찰은 관리감독자인 직원 A씨와 회사에 책임을 물어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A씨가 작업 중 강물에 빠지자 B씨가 구하려다 사망. - 검찰은 A씨와 회사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 2. **검찰의 주장**: - A씨가 구명 장비와 발목장화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물음. 3. **법원의 판단**: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고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 A씨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 4.. 2025. 2. 27. 갖은 사건 연루 해고 50대 기자…수년 걸린 2건 재판 결과는? 경남에서 발생한 전직 기자 A씨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1. **신문 구독자 모집 대가 경찰에 제공 - 유죄 확정** - **사건 개요**: A씨는 2015년 경남경찰청 출입기자 간사로 있으면서 경찰에게 신문 구독자 모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됨. - **재판 과정**: A씨는 사적 거래로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결. 2022년 12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선고, 2024년 1월 항소심에서도 판결 유지. - **최종 결과**: 상고하지 않아 벌금 1천만 원 유죄가 최종 확정. 2. **건설업자에게 4억 3500만 원 받은 혐의 - 항소심 무죄** - **사건 개요**: A씨는 2017년 경남도청 출입기자 간사로 있으면서 .. 2025. 2. 25. '398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징역 4년 -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398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박현철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박 회장이 계열사 임금체불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사건이 **근로자 가족들의 생계에 큰 고통**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55485 '398억 임금체불' .. 2025. 2. 19. "먹통 난리" 매매 놓치자 폭언…숨진 증권사 직원 결국 증권사 직원 A 씨가 업무 중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고 상사의 폭언을 듣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튿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A 씨의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많은 공모주 청약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이었으며, 단말기 고장과 상사의 폭언이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 2025. 2. 16. "근로자 동의 절차에 하자" HDC현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패소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임금피크제 소송** - 현산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 법원은 현산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 **법원의 판결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원 36명에게 총 16억 42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 현산은 2016년 8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7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감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 2025. 2. 15. "가족 몰래 묵묵히 일한 아빠"…부산 호텔 화재사고 유족 '침통' **부산 해운대구 호텔 화재 사고 및 산재보험 문제** - A 씨는 조카가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로 사망했으며, 원청업체인 삼정이 일용직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 원청기업 관계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장례부터 치르라고 하여 유족들이 답답함을 호소. **법적 규정 및 보상** - 법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이 산업재해 급여 신청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유족들의 호소** - 유족들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 - B 씨의 유족도 아버지가 비밀.. 2025. 2. 15.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