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68 알바생 15명 임금 떼먹은 편의점주…주소 61번 바꿨지만 '덜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편의점 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대전, 계룡, 울진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며, 주로 단기 근무 청년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분한 영업이익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일부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08년 이후 총 119건의 임금체불 신고를 받았으며, 체불액은 약 4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A씨는 청소년을 야간 근로에 동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체포 전까지 61차례 주소지를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회피해왔지만, 근로감독관들의 잠.. 2025. 4. 29.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 강요한 새마을금고 간부들 …1700만원 배상한다 새마을금고 내 여성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이 지점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간부 4명에게 총 1,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 직원 A씨가 2021년 말부터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강요, 욕설 및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신고했지만 상부에서는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자금 납부 및 회식 참석을 강요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비이성적 위계질서에서 비롯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A씨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였습니다. A씨의 폭로 이후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진행해 여러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새마.. 2025. 4. 29. '감히 딴 살림 차려?'…퇴사 한 달 만에 날아온 '고소 폭탄' [김대영의 노무스쿨] 퇴사한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며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A사의 고소와 주장:A사는 퇴사한 직원들이 자사 서비스를 모방하고, 광고문구와 서비스 설명, 가격, 취소·환불 규정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자사 영업용 주요 자산인 인스타그램 관리 계정 256개를 유출해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경찰 및 검찰의 판단: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첫 번째 고소를 각하하고, 두 번째 고소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검찰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민사소송과 법원의 판단:A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퇴사한 직원들이 자사 성과를 이용해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2025. 4. 28. "인턴들이 성과급 달래요"…10억 소송에 '패닉' 채용형 인턴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개요:한국도로공사 전현직 근로자 425명이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채용형 인턴 근무 기간 동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법원의 판단: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채용형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고려해 비교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봄.근로자 승소 이유:인턴 기간 동안 일부 직원이 예산, 회계, 세무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 점이 근거로 작용.정규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 점이 차별로 인정됨.판결의 영향:이번 판결은 사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 2025. 4. 27. 농구교실 1억8000만원 횡령·배임···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징역 1년 2개월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농구교실에서 1억8000만 원의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사건 개요: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 법인을 공동 운영하며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재판 결과: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 등 2명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 2025. 4. 24. ‘성희롱·스토킹 좀 했다고 해고 너무해!’ 철면피 소송의 최후 한국수력원자원 차장 A씨는 협력업체 환경미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해고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의 비위 행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2019년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A씨는 재발방지 각서를 작성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으나, 본사로 복귀한 후 다시 스토킹과 성희롱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비방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2025. 4. 21. "월급날이 휴일이면 지나서 주는 회사…문제 없나요?" 직장인 A씨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사례 요약:직장인 A씨는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토요일(휴일)이었으나 월요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전 회사에서는 월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에 지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의 방침에 불만과 불안을 느꼈습니다.임금 지급일 관련 법적 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법은 급여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회사마다 관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일부 회사는 공휴일 전 영업일에 급여를 지급하며, 일부는 익영업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불법 여부:급여 지급일이 공휴일 다음 영업일로 변경되는 것은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 2025. 4. 19.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다시 대법원 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판결 및 재상고: 2023년 대법원은 불법 파업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매출에 악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상고를 결정했습니다.파업 경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2년과 2013년에 불법 파업을 진행하며 생산라인을 멈췄고, 이로 인해 상당한 고정비 손실과 조업 중단 비용이 발생했다고 현대차는 주장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현대차는 3억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5. 4. 19. "놀 시간 얼마 없다"…제자들에게 회장님 술 접대시킨 교수, 결국 해임 한양대 에리카 무용학과 박 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하고 갑질을 일삼아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2022년 4월, 박 교수는 서울 강남의 한 소고기 전문점에서 2학년 학생 9명을 소집해 술과 노래, 춤을 강요했으며, 이 자리에는 현대종합금속 회장 정몽석도 동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술을 강요하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춤과 노래를 시켰고, 정 회장은 학생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술자리 이후 수치감과 죄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박 교수를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술자리 접대 외에도 성희롱, 갑질, 지역화폐 대리 구매 강요 등 추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한양대는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박 교수.. 2025. 4. 16. 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법원은 “징계 정당” 아내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A씨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소속 기관 직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기관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 없이 4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영업 종료 후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현장 조.. 2025. 4. 14.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