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68 "나 구청직원, 망하게 해줄게" 치킨집 협박한 40대 결국 ### 사건 개요: - **피고인**: 대구 중구청 공무원 A씨 (40대) - **혐의**: 협박 ### 사건 경위: - **행위**: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함께 치킨집을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논란 확산**: 업주의 남편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을 알리며 논란이 확산됨. - **중구청 조치**: 중구청은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 ### 경찰 조사 및 결과: - **경찰 조사**: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협박성 발언을 인정. - **송치**: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 - **동료 직원**: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 후속 .. 2024. 11. 22. 20년간 14번째 부당해고 다투는 노동자, 대법원서 어떤 판결?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배경**: - **피고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 - **사건 경위**: 2002년 예성기업 입사 후 2005년 '불법파업'과 '무단결근'으로 해고. - **법적 다툼**: 20년간 13차례에 걸쳐 부당해고를 다툼. **법적 판결**: - **초기 판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부당해고가 아님. - **대법원 판결**: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최씨의 '현대차 근로자 지위' 인정. - **현대차의 대응**: 복직 과정에서 최씨에게 신입사원 절차 요구,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2차 해고. - **법원 판단**: 지노위, 중노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모두 부당해고로 판단. **현재 상황**: -.. 2024. 11. 22. "하니씨, 당신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현직 노무사가 짚은 '3가지' 이유 ### 주요 내용 요약: **주요 이슈**: - 뉴진스 멤버 하니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종속성 여부**: - **사회적 종속성**: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하는지. - **경제적 종속성**: 작업 도구 소유, 대체 가능성, 기업 운영 위험 부담 등. **하니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 매니지먼트 계약의 성질상 사용 종속관계가 아님. -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나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연예 활동에 필요한.. 2024. 11. 21.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현대차의 18년 차 영업 사원 이모씨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해 해고됨. - **이씨의 주장**: 자신이 여성이라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 **현대차의 입장**: 이씨가 근무 시간을 무단 이탈해 태만하게 근무했다고 해고 사유 설명. - **법원 판결**: - 1·2심 법원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1심: 회사의 촬영 행위는 근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한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 - 2심: 현대차가 이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0503398 근무 시간 상습 귀가 현대차 직원 “여자라 감시 받았다” 주장현대차의.. 2024. 11. 20. 유리창 닦다 추락해 숨진 일용직…법원 “근로자성 인정…유족급여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의 아들 B 씨는 2021년 6월, 일용직으로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A 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으나,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 - A 씨는 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부는 B 씨가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 - B 씨가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작업의 일자,.. 2024. 11. 17. 녹음하세요…“알바보다 못해” 직장 괴롭힘 인정되려면 '좌절하는 제이지'님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 상담한 내용입니다. 상사가 회의 시간에 상의 없이 업무를 다른 동료에게 지시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상사 앞으로 자리를 이동시키고 일일보고를 쓰라고 지시한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사는 업무에 적합한 직원에게 맡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녹음과 목격한 동료와의 대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살하는 심정이 이해될 정도라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예민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인권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조직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고통에 더 예민해진다면 직장 내.. 2024. 11. 15. 하청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 부정수급…사업주 구속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사건 개요: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A씨가 하청업체 대표와 공모해 약 2억26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 판결이나 노동관서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A씨의 혐의: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들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허위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상습적으로 소속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법인자금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파악되었습니다.적발과 구속 사유:고용노동부의.. 2024. 11. 7. 직원 명의 빌린 공금으로 개인 빚 갚은 사장, 2심 무죄 왜? 회사 공금을 부하 직원 명의로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표 A씨가 회사 운영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로 공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주주나 임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무조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 기한과 이율을 정하여 사용하고,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9784 직원 명의 빌린 공금으로 개인 빚 갚은 사장, 2심 무죄 왜?회사 공금을 부하 직원 명의로 빌린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횡.. 2024. 11. 7.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