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41 '보증금 2억에 월세 3백만원' HUG 보증 안된다 고액 반전세 보증보험 중단'6% 전월세전환율' 30일 적용月300만원은 보증금 6억인셈보험 안돼 임대차 어려울듯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으로 고액 반전세 계약에 전세 보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제도 개선**: HUG는 12월 30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높은 월세를 납부하는 초호화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상황**: 지금까지 HUG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고려하지 않아 초호화 주택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경 이유**: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보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정감사에.. 2024. 12. 11. “펜트하우스 살면서 세금은 찔끔?”…내년부터 제대로 낸다는데 국세청, 감정평가해 시세 반영상속세·증여세 대폭 늘어날듯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시가를 알기 힘든 꼬마빌딩에 한해 실시하던 감정평가 대상에 이들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감정평가 대상 확대**: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합니다. - **감정평가 선정 기준액 낮춤**: 감정평가 선정 기준액을 낮춰 적용 가능한 부동산 범위를 넓힙니다. - **세금 현실화**: 고가 아파트·주택의 거래량이 적어 시가가 잘 형성되지 않아 세금이 지나치게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 **신고가액 기준 변경**: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 2024. 12. 7. 버스·택시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 보면 최대 5백만 원 과태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요약**: - **주요 내용**: -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예외 사항**: - 교통정보 안내 영상 - 재난상황 및 국가비상사태 안내 영상 이번 개정안으로 운전 중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1371_36119.html 버스·택시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 보면 최대 5백만 원 과태료앞으로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 2024. 12. 2. 나 몰래 ‘휴대전화 조회’ 어려워진다…수사기관 사후통보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개정안 요약**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시 당사자 통지 의무화 -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 - **통지 내용**: -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 정보를 제공 받은 자 - 정보를 제공 받은 날짜 - **통지 유예 조건**: - 국가 및 공공 안전보장 위태로운 경우 -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 수사 중인 사건으로 두차례 한정해 매회 3개월 범위에서 통지 미룰 수 있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 2024. 12. 2. "술·담배 OK" SNS서 판치는 '위조 민증' 쓰면…최대 징역3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되어 즉시 효력 발휘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법으로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불가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발생 - **처벌 강화**: - 주민등록증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3년 이하.. 2024. 12. 2. 결혼할 때 3억 증여 공제·부모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진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결혼 및 출산 지원**: -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결혼 및 출산 시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 **육아휴직급여 상향**: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둔 맞벌이 부모,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급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 **전기요금 특별 지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 **저금리 대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최저 2.2% 금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가입, 이자율 최대 4.5%, 월 납입한도 100만원 **사회 안전 강화**: - **흉악범 머그샷 공개 확대**: 중대범죄 저지른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여성 및 가정 지원**: - **늘봄.. 2024. 12. 2. “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내용**: - **고가 차량 보유자 제한**: - 최초 입주 후 소득·자산 요건 초과 시 재계약 1회로 제한 - 자동차 가액 기준 제외 - 목적: 고가 차량 소유 ‘가짜 서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제한 - **배경 및 이유**: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1가구가 자동차 가액 기준(3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보유 - 고급 스포츠카(페라리, 마세라티) 및 고가 차량(BMW, 벤츠) 소유자 다수 - **계약률 낮은 임대주택 관련**: -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개시 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 미임대 시 소득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범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 범위 내 - **입주자 선정 기준** (2023년 기준): -.. 2024. 12. 2.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 사육 모두 징역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금지법 통과**: - **법안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주요 내용**: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금지 -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조리·가공 및 유통·판매 금지 - 사육·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 의무**: -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 -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 지원 - **시행 시기**: - 사육·도살·유통 금지 및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 - **여야 합의**: .. 2024. 12. 2. “잘부탁한다”며 조합에 건넨 봉투 발각되면 ‘2년 시공 입찰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 - **주요 변화**: - **입찰 제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해당 시·도 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전국적으로 2년 간 입찰 제한 - **제재 강화**: 기존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 수주 비리 시 필수적으로 입찰 제한 - **과징금**: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배경 및 목적**: - **비리 방지**: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한 시공사 수주전을 투명하게 함 - **제재 규정**: 시·도지사가 금품 수수 시 시공권 취소 또는 공사비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가.. 2024. 12. 2.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소득세 세금제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혼인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소득세법**: -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연간 700만원 제한 없이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15% 공제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 소득공제 한도 연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 - **연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로 한시 상향**: 2024년 한정,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40% 세액공제 -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 2024. 12.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