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전문가답변16 견습 기사가 운행 교육 중 다치면 요양급여 받을 수 있나요? 견습 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가능성 있음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중 정식 채용 전 견습 기사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요 내용 정리시용(試用) 근로계약의 개념:기업은 공식 채용 전 구직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할 수 있음.정규직 해고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 거절이 쉽지만, 확정적인 근로계약 관계로 간주됨.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 지급이 없어도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음.견습 기사의 법적 근로 관계 인정 여부:면접까지 본 상태에서 노선 숙지를 위한 운행 연습을 했음.운행 연습이 기업 입장에서 교육·훈련이자 본채용 여부 판단 근거가 됨.따라서 견습 기사는 회.. 2025. 5. 22. 장애인 통장 가로채고 청년들 월급 떼먹고···체포되자 즉시 지급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을 기록해 1년 전 대비 34.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한 수치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임금체불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장애인 명의 대포 통장 활용 →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가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해 구속.사회초년생 임금 미지급 후 연락 두절 → 편의점 여러 개를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업주 구속.강제수사 후 즉시 임금 지급한 사례창호 제조업체 사업주, 근로자 5명의 임금 270만 원 체불 → 체포 후 즉시 청산.개인건설업자,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 원을.. 2025. 5. 19. "월급 날짜 딱 지켜서 넣어줬는데"…편의점주 '분통' 터진 이유 무단결근 알바생 임금 지급 논란과 법적 쟁점🔹 사례 1: 사업주의 하소연한 사업주는 무단결근한 알바생이 갑자기 연락해 일한 돈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사업주는 월급날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알바생은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결국 사업주는 고용노동청의 연락을 받고 조사 대상이 되었다.🔹 사례 2: 기소된 편의점주편의점주 A씨는 해고된 직원 B에게 기존 월급 지급일(다음 달 12일)에 임금을 지급했다.하지만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혐의가 추가됐다.법정에서 A씨는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법을 모르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 2025. 5. 18. “이럴거면 그냥 문 닫자”...400일 넘는 파업에 직장 폐쇄 초강수 둔 국산 위스키 국내 위스키 1위 업체 골든블루가 400일 넘게 지속된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 수도권 4개 지점(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해당 지점의 조합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 지급과 사업장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라고 규탄하며, 법원에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인상률을 강요하고 협상 의미를 없애려 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사 갈등이 다른 주류 수입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스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골든블루의 지.. 2025. 5. 14. "월급날이 휴일이면 지나서 주는 회사…문제 없나요?" 직장인 A씨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사례 요약:직장인 A씨는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토요일(휴일)이었으나 월요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전 회사에서는 월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에 지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의 방침에 불만과 불안을 느꼈습니다.임금 지급일 관련 법적 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법은 급여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회사마다 관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일부 회사는 공휴일 전 영업일에 급여를 지급하며, 일부는 익영업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불법 여부:급여 지급일이 공휴일 다음 영업일로 변경되는 것은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 2025. 4. 19. 노조가 미지급에 합의하면 내 상여금 못 받나요? 사연:Q: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올해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여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 늦게라도 상여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회사와 상여금 미지급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정리:이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은 노조와 회사 간 합의만으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지급 청구권은 근로자가 일을 완료하고, 지정된 지급일이 도래하여 사측에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입니다. 지급 기일 이전에는 노조가 회사와 합의하여 상여금 지급 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지급 기일이 지난 후에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노조의 .. 2025. 3. 24. "팀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직장내 괴롭힘일까 헤어숍 팀장 A씨는 나이와 경력이 더 많은 팀원 B씨에게 열펌 기계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의 행동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나이와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급이 낮아도 나이 등으로 인해 관계의 우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이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담은 '노동법 상식 70선'을 출간했습니다. 국민들이 노동법을 이해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 2025. 3. 8. "가족 몰래 묵묵히 일한 아빠"…부산 호텔 화재사고 유족 '침통' **부산 해운대구 호텔 화재 사고 및 산재보험 문제** - A 씨는 조카가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로 사망했으며, 원청업체인 삼정이 일용직 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 원청기업 관계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장례부터 치르라고 하여 유족들이 답답함을 호소. **법적 규정 및 보상** - 법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이 산업재해 급여 신청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유족들의 호소** - 유족들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 - B 씨의 유족도 아버지가 비밀.. 2025. 2. 15. 내 통장에 월급 잘못 보내놓고 ‘반년 안에 토해내라’ 한다면… 회사 회계팀의 실수로 박종구 씨의 월급 통장에 돈이 더 많이 입금되었으나 박 씨는 이를 몰랐다. 1년 후 회계팀은 잘못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6개월의 기한을 주었다. 박 씨는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회계팀은 책임이 없으며 반납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박 씨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회사는 반납 기간을 협의해야 한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56 내 통장에 월급 잘못 보내놓고 ‘반년 안에 토해내라’ 한다면… - 더스쿠프회사 회계팀의 실수로 수개월간 당신의 월급 통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자. 평소 월급 통장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던 당신은 ‘상여금’이 들어온 것쯤으로 생각했다. 그.. 2025. 2. 1. “왕복 4시간 거리로 회사가 이전” 실업급여 못 받나요? 비자발적 퇴사여야 급여 나오지만회사 이전해 왕복 3시간 넘게 걸리면자발적으로 퇴직해도 급여 신청할 수A씨는 회사의 세종시 이전 결정으로 인해 경기 남양주에서 세종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급여 신청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재취업 노력 입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때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 2025. 1.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