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전문가답변5 가게 폐업하는데…'사장'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들어 소규모 카페 등 매출 감소 인한 폐업 늘어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50인 미만 등 요건폐업일 기준 1년 이상 보험료 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최대 80%까지 환급1. **상황 개요**: - A씨는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개업했지만, 최근 매출 감소와 임차료 인상으로 폐업을 고려 중입니다. - 폐업 후 생계가 막막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 **폐업 증가 현황**: - 최근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폐업한 점포는 6290개로 증가했습니다. 3. **사장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통상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 2024. 11. 27. "익명게시판 '저격글',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1.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대기업 직장인 A씨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 해당 게시물은 A씨의 업무 능력, 외모 등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 **블라인드의 특성**: - 블라인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로, 다양한 업무 관련 이야기와 사적인 내용이 올라옵니다. - 가입자 수는 800만명을 돌파했으며, 재직 중인 직장을 인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3. **익명 게시판과 직장 내 괴롭힘**: -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은 행위자 특정이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우위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요건 중 하나로,.. 2024. 11. 27. 입에 걸레 문 상사, 이렇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주요 내용 요약: **질문**: -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을 채증하기 위해 녹음기를 지니고 있는데, 불법 녹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 - **합법성**: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님.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 - **증거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 등 갑질을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며,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대화 정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 **법적 판례**: - **대구지법 판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두 명과 대화를 나누며 욕설을 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사.. 2024. 11. 25. "하니씨, 당신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현직 노무사가 짚은 '3가지' 이유 ### 주요 내용 요약: **주요 이슈**: - 뉴진스 멤버 하니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종속성 여부**: - **사회적 종속성**: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하는지. - **경제적 종속성**: 작업 도구 소유, 대체 가능성, 기업 운영 위험 부담 등. **하니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 매니지먼트 계약의 성질상 사용 종속관계가 아님. -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나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연예 활동에 필요한.. 2024. 11. 21. 녹음하세요…“알바보다 못해” 직장 괴롭힘 인정되려면 '좌절하는 제이지'님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 상담한 내용입니다. 상사가 회의 시간에 상의 없이 업무를 다른 동료에게 지시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상사 앞으로 자리를 이동시키고 일일보고를 쓰라고 지시한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사는 업무에 적합한 직원에게 맡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녹음과 목격한 동료와의 대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살하는 심정이 이해될 정도라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예민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인권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조직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고통에 더 예민해진다면 직장 내..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