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날짜 딱 지켜서 넣어줬는데"…편의점주 '분통' 터진 이유

무단결근 알바생 임금 지급 논란과 법적 쟁점

🔹 사례 1: 사업주의 하소연
한 사업주는 무단결근한 알바생이 갑자기 연락해 일한 돈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주는 월급날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알바생은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
결국 사업주는 고용노동청의 연락을 받고 조사 대상이 되었다.

🔹 사례 2: 기소된 편의점주
편의점주 A씨는 해고된 직원 B에게 기존 월급 지급일(다음 달 12일)에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혐의가 추가됐다.
법정에서 A씨는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법을 모르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 법적 쟁점: 금품 청산 의무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14일 이후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손실이 발생해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불가 → 별도 손해배상 소송 필요.

🔹 전문가 조언

• 사업주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지급 기한(14일 이내)**을 지킬 것.
• 퇴직한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 임금 문제는 개별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분리해 처리해야 뒤탈 없음.

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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