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전문가답변10 “왼쪽으로, 더 뒤로”…주차 관리인 말 따라 움직였는데 ‘쿵’ 지난 1일,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회전판을 이용하던 중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출차하려던 상황이었고, 주차 관리인은 회전판을 이용하면 쉽게 나갈 수 있다며 차량을 회전판 위에 올리도록 안내했다. 운전자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했고, 관리인은 회전판을 작동시켰다. 그러나 차량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운전자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주차 관리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장 측의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https://n.news.naver... 2025. 5. 13. 자전거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온 아줌마…"가해자 되나요?"(영상) 지난달 20일 오후 6시 40분경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12살 A군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여성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을 입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A군은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여성 보행자는 팔목과 팔꿈치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다음 날,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고, 경찰은 처벌불원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사고 책임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총 5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보행자가 더 잘못'**에 30%(15명), **'보행자가 100.. 2025. 5. 13. 바람에 밀린 손수레와 '쾅'…"보험처리 못해" 누가 보상? 최근 경기 안산시에서 강풍으로 인해 도로로 밀려 나온 손수레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수레는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둔 상태였는데, 이 비닐이 돛 역할을 하며 강풍에 밀려 도로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처리 문제차량 운전자는 손수레 주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손수레 측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과실 비율이 손수레 책임 100%로 보이며, 운전자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보험사가 손수레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누리꾼 반응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급변하는 날씨를 원인으로 지적하며, 손수레 주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날.. 2025. 4. 21. 상가에 주차했더니…바퀴에 자물쇠 걸고 "풀려면 10만원 달라" 파주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한 A씨는 차량 바퀴에 자물쇠(휠락)가 채워지고 이를 푸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터디카페 업주 B씨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B씨는 무단 주차를 이유로 10만원을 요구했으며, 이후 경찰 신고 후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결국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재물손괴, 갈취,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씨는 상습적인 무단 주차 문제로 인해 휠락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는 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건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0802?cds=news_edit 상가에.. 2025. 3. 1. 전깃줄에 목 감긴 오토바이 운전자…몸 튕겨나가 '아찔'(영상) 끊어진 전기줄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도로를 달리다 끊어진 전기줄에 목이 걸려 몸이 튕겨 나갔습니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 기사가 실수로 전신주를 건드려 줄이 끊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 **A씨의 주장**: A씨는 사고 전까지 도로에 문제가 없었고, 공사 현장에 신호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후 일주일간 기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공사장 측의 주장**: 공사장 측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을 지적하며, A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한문철 변호사는 "날벼락이다.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사장 나오라 하라. 100대0".. 2024. 12. 23.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 주요 내용 요약: **사례**: 1. **박모 씨**: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힘. 형사절차 후 1000만원 합의. 보험사는 "형사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2. **최모 씨**: 후진 중 사람을 충격해 다치게 함. 피해자와 합의 후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 보험사는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금융감독원 권고 사항**: - **형사절차와 형사합의금**: 형사 절차 진행 중 처벌 감면 목적으로 지급한 합의금만 보상 가능.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합의서 제출**: 합의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어야 효력 발생. 합의서 작성 시 보험사 제공 양식을 참조해야 함. .. 2024. 11. 26. “내 잘못 아닌데...” 전동킥보드와 접촉사고 대처법 ### 주요 내용 요약: **사고 개요**: - **사건 발생**: 대전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트럭이 충돌할 뻔한 사고 발생. - **피해 상황**: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어린 여학생.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 **통계**: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 **보상 및 대처 방법**: 1. **PM보험**: - PM보험이 가입된 경우 일부 보상 가능. - 대여업체별 보험 범위가 다름. 2. **차보험 무보험차 특약**: -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는 자동차 보험 활용 가능. - 보험사에 치료비 요청 가능, 가해자 대신 보상 후 회수.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차량 사용으로.. 2024. 11. 24. 역주행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쿵'…상대 "차주 잘못" 최근 남학생 두 명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학생들의 부모는 오히려 차주에게 잘못을 돌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사고 경위: - **사고 발생**: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하여 A씨의 차와 부딪힐 뻔한 사고 발생. - **A씨 대응**: 급정거하여 사고를 피했으나, 남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던지고 몸을 피함. - **부모 반응**: 학생들의 부모는 차주인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 ### 법적 의견: - **한문철 변호사**: 전동킥보드도 역주행 개념이 있으며, A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설명. - **형사 처벌**: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그 이하이면 소.. 2024. 11. 18. '종이 번호판' 달고 주차...주차비 아끼려 '얄팍 꼼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번호판 위에 인쇄된 종이 번호판을 덧댄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아파트에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된 차량의 번호를 덧붙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제보자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몰래 주차했던 차량이 이제 아파트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 2024. 11. 17. '역대급' 역주행에 날벼락, "이건 살인" 유족 절규하더니.. 지난 6월 1일, 경기 연천군의 한 국도에서 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자전거를 치어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했으며, 결국 자전거 대열에서 튀어나온 남성을 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8:2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형사 합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운전자는 징역 1년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실형을 피하려면 형사 합의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