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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까지 알아봐…전 여친 남친 살해 50대 '징역 30년' 사건 개요: 52세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한 뒤, 그녀의 현 남자친구 B씨(40대)를 흉기로 살해.범행 경위:지난해 8월 결별 후 약 1년간 전 여자친구와 B씨를 지속적으로 미행·스토킹.범행 전 흉기 외에도 공기총 구매를 알아보는 등 살해 도구를 물색.올해 6월 13일 충남 홍성군 상가에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재판 결과: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 선고.추가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양형 이유: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고려.👉 정리하면, A씨는 장기간 스토킹 끝에 살인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로 법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 9. 23.
'바쉐론 시계' 뒤집혔다…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종합) 사건 개요: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매관매직’)로 기소됨.1심 판결: 징역 7년, 몰수·추징 약 6,480만 원.2심 판결: 일부 혐의 무죄 인정 → 징역 5년, 집행유예 없음, 몰수·추징 약 2,440만 원.무죄 판단 부분:사업가 서성빈에게서 받은 3,990만 원 상당 시계 → 사업 청탁 대가로 단정할 수 없어 무죄.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세한도 복제품 → 홍보용 인쇄물 성격, 대가관계 입증 부족.유죄 판단 부분: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여 원 상당 목걸이·귀걸이 수수.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215만 원) 수수.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540만 원) 수수.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1억4,000만 원) 수수.재판부 입장:.. 2026. 9. 23.
'국회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2심 감형…징역 1년6개월→집유 사건 개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명로비 의혹’ 관련 발언을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1심 판결: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항소심 판결: 일부 혐의 무죄 인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무죄 판단 부분: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만남 여부 → 객관적 증거 부족, 위증 아님.‘쌍룡훈련 초청’ 관련 발언 → 허위 진술 고의성 없음.유죄 판단 부분:국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 → 실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 위증 인정.재판부 입장: 국회에서 허위 증언은 국민과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므로 엄정 처벌 필요. 다만 구명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춤.별도 사건: 채상병 순직 사고 관련.. 2026. 9. 23.
부모 집 비운 틈타 친누나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징역 20년 선고 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월 5일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발견 경위: 어머니가 집에서 숨진 B씨를 발견.범행 배경: A씨는 범행 2주 전 누나와 심하게 다툰 뒤 집을 나간 상태였음.수사 과정: CCTV로 범행 시간대 집에 들어온 사실 확인, 소지품에서 흉기 발견. A씨는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재판 결과: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 선고.재판부는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며 고의성을 인정.다만 심신미약 상태를 일부 고려해 양형을 결정.👉 정리하면, A씨는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참작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 2026. 9. 23.
약사면허 빌려 9년간 약국 운영…징역형에 3억대 환수 사건 개요: 약사 A씨가 면허를 빌려주고, 비약사 B·C씨가 약 9년간 약국을 운영.형사 판결:B씨: 징역 3년 6개월C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금전적 부분:A씨는 매월 300만 원을 받고 면허를 빌려줌.약국은 의료급여·요양급여비용 합계 약 27억 7,832만 원을 지급받음.부산진구청은 의료급여비용 약 3억 9,171만 원 환수 처분 결정. 감액 후에도 A씨 3억 1,395만 원, B·C씨 각 3억 5,283만 원 환수 유지.행정소송 결과: 세 사람은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법원이 기각.법원 판단:해당 약국은 비약사가 면허를 빌려 운영한 의료급여기관으로 판단.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 환수처분 .. 2026. 9. 23.
폐광 이후 진폐증 장해등급 받은 광산 노동자도 위로금 대상자일까 [법잇슈] 1. 사건 개요대상: 고 김모 씨(광산 노동자, 진폐증으로 사망)의 배우자와 자녀 3명.쟁점: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고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이후 장해등급을 받으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건 경과:김씨, 1994년 진폐증 진단 → 이후 장해등급 13급(2003), 11급(2013), 7급(2015) 판정.2017년 사망.유족, 2024년 3월 한국광해광업공단 상대로 재해위로금 지급 소송 제기.2. 하급심 판단1·2심: 폐광 당시 요양급여 신청·수령 증거 없음, 장해등급 확정되지 않았음 → 지급 대상 아님.유족 패소 판결.3. 대법원 판단결론: 폐광 당시 요양급여 신청·장해등급 확정이 없어도, 이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유:진폐증은 .. 2026. 9. 22.
여성 상관에 “적당히 해라, 미친 ×아” 욕설한 20대 병사…선고유예 1. 사건 개요피고인 A씨(20대):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혐의: 군형법 위반(상관모욕).판결: 대구지법 형사1단독 → 징역 2개월 선고유예.2. 범행 내용일시/장소: 2025년 4월 17일, 경기 양주시 소속 부대 행정반.행위: 상관 B씨(33세·여)에게 지적받자 기분이 나빠져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욕설.“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아”“적당히 좀 해라. 미친 ×아”3. 재판부 판단범행은 군 내부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 → 죄책 가볍지 않음.그러나 다음을 참작해 선고유예 결정:범행 인정 및 반성.피해자 위해 300만 원 공탁.범죄 전력 없음, 20대 초반 청년.당시 상황·발언 경위 고려.4. 종합A씨는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초범·반성·피해 복구 노력 등을 고려해.. 2026. 9. 22.
12·3 내란 가담 군 지휘관 5명 1심 실형 선고‥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1. 사건 개요피고인: 군 지휘관 5명(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1심):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 징역 18년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 징역 15년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 징역 10년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 징역 9년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 징역 12년2. 재판부 판단내란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직접 파괴하는 중대 범죄.군 최고 지휘관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 동원.부대원·경찰관들이 영문도 모른 채 내란에 동원돼 불명예와 정신적 고통을 겪음.군 내부 신뢰 붕괴 → 육군 전력에 치명적 손상 → 국가 안보 공백·국민 피해로 직결.3. 사건 배경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 2026. 9. 22.
"이 대통령, 시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유튜버 무죄 1. 사건 개요피고인: 30대 유튜버.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판결: 인천지법 형사1단독 → 무죄 선고.2. 발언 내용2025년 3월, 유튜브 채널에“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이용해 돈세탁·비자금 조성” 발언.영상 제목: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3. 검찰 주장과거 경찰 수사에서 해당 의혹은 불송치 종결.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유포했다며 기소.4. 재판부 판단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유력 대선 후보 → 전면적 공적 인물.발언이 현저히 악의적이지 않다면 공직자 개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음.언론 등 이미 공개된 사실을 근거로 의혹 제기.발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 → 무죄.5. 종합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와 표현.. 2026. 9. 22.
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수령 혐의 벌금 500만원 1. 사건 개요가수 싸이(박재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서울서부지법: 지난 9월 15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선고.약식명령: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부과.싸이는 7일 내 정식 재판 청구 가능.2. 혐의 내용기간: 2022년~2023년.행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수면유도제 등)을 비대면 처방.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현행 의료법: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함.예외: 의식 없음·거동 곤란 등 → 싸이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3. 수사 및 기소경찰: 지난 5월 싸이·매니저·의사 등 6명 검찰 송치.검찰: 7월 싸이와 의사 약식기소,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4. 종합싸이는 비대면 처방 및 대리..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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