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70 부당해고 각하 이유 54%가 ‘5인 미만’…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 사직 강요·퇴사 유도: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부당해고 상담 사례 207건 중 55.6%(115건)가 사직 강요·퇴사 유도였음. 그중 폭언·인신공격·업무배제 등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괴롭힘·인격모독형’이 절반 이상(74건).우회적 해고: 전문가들은 사직 강요와 퇴사 유도가 사실상 해고와 같으며, 사용자가 노동자 사직의 자발성과 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법적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어려움. 실제 노동위 사건 중 각하된 1700건 중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때문. 전국 사업체의 86.4%가 5인 미만이라 다수 노동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부당해고 인정률 낮음: 최근 3년 7개월간 노동위 접수 사건 8만26.. 2026. 10. 4. 빵집 열면 상속세 ‘빵원’?”…덜컥 따라했다간 세금 수십억 문다 [이세상] 사연나세상(가명, 30) 씨는 퇴사를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보유한 경기도 용인 땅(시가 약 100억 원)을 떠올렸습니다. “그 땅을 미리 넘겨주면 안 될까?”라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냥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던데, 나중에 상속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상속세도 부담스러워 고민하던 나씨는 “그 땅에 빵집을 열어 가업상속공제로 넘기면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교외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떠올리며, 어머니를 대표로 두고 자신이 운영하면 일자리도 얻고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긴 것이죠.정리: 가업상속공제 제도제도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기업의 기술·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고용 유지 가능하도록 세금 부담 완.. 2026. 10. 3. "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병원 1층 약국 개설 취소 소송사건 개요대구 지역 병원 외래환자 6명 → 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 제기원고: 약사가 아닌 환자들, 의약분업·건강권 침해 주장환자 측 주장병원과 약국이 공간·기능적으로 분리되지 않음약사법상 병원 시설 일부 분할·전용 통로 설치 시 약국 개설 불가 규정 위반의약분업제도 훼손, 건강권 침해 우려법원 판단 (대구지법 제2행정부)쟁점: 환자들이 약국 개설등록 취소를 청구할 자격(원고적격) 여부의약분업·약국 개설 제한 규정은 공익 목적 →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익 인정 불가예외적 상황(건강권 직접 피해 우려)이 입증되면 소송 자격 검토 가능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약국 이용 가능, 동일 성분·함량 약 조제 가능 → 직접적 피해 입증 안 됨결론환자들에게 원고적격 없.. 2026. 10. 3. 유튜버가 음주운전 단속?…“과하면 형사 처벌” 사건 개요피해자: 심야 영화를 보고 귀가하던 A씨 부부가해자: 정체 불명의 남성 2명, 자신들을 “음주운전 단속 유튜버”라 주장행위:영화관에서부터 약 2km 추적편의점 앞에서 차량 문 두드리며 내리라고 요구입김 불어달라며 음주 여부 추궁부부 차량을 앞뒤로 에워싸는 등 위협적 행동법적 문제일반 개인·집단이 음주 의심 차량을 직접 단속하는 행위는 공권력 흉내 내는 사적 제재형법상 강요죄·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실제로 2년 전 광주에서 유사 사건 발생 → 추적당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졌고, 관련 유튜버와 구독자들에게 실형 선고전문가 의견음주 의심 차량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우선사적 제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즉, 이 사건은 유튜버들이 공권력을 가장해 음주 단속을 흉내 내며 시민을 추궁한.. 2026. 10. 2. 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2명 뺨 때린 소방관…法 “벌금 300만원” [사건수첩] 사연과 함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연피고인 A씨(40대 소방공무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찰관 두 명의 뺨을 각각 한 차례 때림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1심 판결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 벌금 300만 원 선고판결 이유: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음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노력피해 경찰관들이 선처 탄원결론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죄질은 나쁘지만, 반성·사과·피해자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고즉, 피해 경찰관들의 선처 요청이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 2026. 10. 2. 아버지 숨지자 나타난 혼외자…5일 전 아내에게 준 재산도 뒤집혔다[세금GO] 사연피상속인 A씨: 2015년 5월 24일 사망상속인들은 같은 해 11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망 직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그러나 이후 혼외자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친생자로 인정받음혼외자는 상속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다시 분류됨이미 끝난 줄 알았던 상속 절차가 뒤집히면서 상속인들은 재산을 다시 나누고 상속세도 재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법적 판단과 쟁점재산 성격 변경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신고됐던 재산 → 법원 판단으로 상속재산으로 전환상속인들이 협의 분할 후 다시 상속세 경정 요구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문제배우자 상속분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소송 때문에 기한 내 분할이 어려웠던 경우, 국세청은 일정 요건 충.. 2026. 10. 2. ‘2500원어치 과자’ 먹다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 ‘무죄’…“지능 5살 수준” 사건 개요피고인: 중증 지적장애인 김씨(37)혐의: 무인 편의점에서 과자 2500원어치를 허락 없이 먹은 행위로 절도 혐의 기소상황: 보호자 없이 편의점에서 초콜릿바·초코파이 등 취식재판 과정경찰: 절도 혐의로 송치검찰: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법원: 정식 재판으로 진행판결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 무죄 선고 (지난달 9일)검찰 항소하지 않아 무죄 확정판결 이유제품을 뜯어 즉석에서 먹은 행위는 통상적인 절도 수법으로 보기 어려움임상심리 검사 결과:지능 수준 5세 10개월사회 성숙도 4세 10개월 수준사회 규범(“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된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따라서 범죄의 고의 성립 불가 → 무죄즉,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사회 규범 이해 부족을 인정해 절도 혐의에.. 2026. 10. 2. "계산 귀찮아" 시급 1만원 준 PC방 사장…항소심서 주휴수당 미지급 '무죄' 사건 개요피고인 A씨: 경기도 광주시 PC방 업주혐의: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주휴수당 약 262만 원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상황: 면접 당시 “주휴수당 계산 귀찮으니 안 주고 시급 1만 원+식대 지급”이라고 말함지급한 시급은 당시 최저임금보다 높았음B씨는 근무 중 별다른 이의 없었으나 퇴사 무렵 주휴수당 청구1심 판결결과: 벌금 50만 원 선고이유:주휴수당 포함 합의가 명시적이지 않음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 근로자 불이익, 약정 무효항소심 판결결과: 무죄 선고 (원심 파기)이유: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단정 어려움근로자·피고인 모두 주휴수당 존재·액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부족휴게시간 공제 없이 급여 지급, 간식 제공, 최저임금 이상 시급 지급 등 고려피고인이 포괄임금약.. 2026. 10. 2. 유치원 교사와 바람 난 남편…'재산 청구 안 한다' 조건 이혼 후 돌변 이 사례는 이혼 후 재산 문제와 관련해 전남편과 시가로부터 소송을 당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01 이혼 조정 합의 확인중요 문서이혼 당시 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조정조서 원문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구두 약속 주장에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문자 몇 줄만으로는 부족합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송은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가능02 전남편의 전세보증금 청구 대응전남편이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조서와 실제 계약·대출 내역을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전세계약 명의와 대출이자 부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제시조정조서에 재산 청구 금지 합의가 있음을 강조문자 메시지 외 추가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움03 시가의 대출금 소.. 2026. 10. 2.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유족은 분노 "항소"(종합) 사건 개요장윤기(23)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 또 다른 학생에게도 살해 시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됨.1심 판결광주지법은 장윤기에게 무기징역 선고.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성을 강조.사형 선고 여부를 숙고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택.재판부 판단 근거과거 성범죄·스토킹·감금 전력, 범행 대상 물색 후 미행·살해.범행 후 태연한 모습, 수사·공판 과정에서 책임 회피 태도 지적.현행법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없어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간극 존재.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형 집행 현실만으로.. 2026. 10. 1. 이전 1 2 3 4 ··· 28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