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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 유출 복구 기금 단체 '철퇴'...피해 복구엔 4%만 쓰고 억대 연봉 배경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삼성중공업이 3,600억 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놓고, 2016년 피해 주민 단체들과 합의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역발전기금을 맡김.이후 2018년, 기금은 두 단체에 배분됨:서해안연합회: 1,042억 원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2,024억 원문제점피해 주민 지원 사업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운영비로 소진.서해안연합회: 집행액 46억 원(4.4%), 그중 30억 원이 인건비 등 운영비.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집행액 158억 원(7.8%), 그중 94억 원이 운영비.두 단체가 사용한 204억 원 중 124억 원이 사실상 단체 운영비.서해안연합회는 이사장 연봉을 4천만 원 → 1억4천만 원으로 인상, 이사.. 2026. 10. 10.
지적장애 미성년자 또 노렸다…성착취물 168차례 제작한 30대 실형 사건 개요30대 남성 A씨,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 선고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출소 1년 만에 다시 지적장애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범행 내용올해 1월 지적장애 10대 B양을 차량에서 추행.인스타그램을 통해 B양에게 신체 사진·영상 촬영 및 전송을 강요.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총 168차례에 달함.전과 기록2012년: 지적장애 미성년자 성폭행 → 징역 3년.2022년: 한국법무복지공단 생활관에서 미성년자 2명 추행 → 징역 2년.2024년: 교도소 복역 중 지적장애 수형자 추행 → 징역 10개월 추가.판결의정부지방법원: 징역 5년 선고.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2026. 10. 10.
“서현진도 당했다” 26억 전세금 못 돌려 받아…경매 넘어간 빌라 낙찰가는 서울 부동산 강제경매 현황과 서현진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서울 강제경매 현황올해 1~7월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 이전등기 3,854건 →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증가, 2010년 이후 최대치.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이 94.3% 차지.지역별 집중: 강서구(33.3%) 최다, 이어 금천·구로·양천·관악 순. 상위 5개 구가 전체의 66.6%.전체 경매 진행 21,899건 중 실제 매각은 5,001건, 매각률 22.8%.서현진 사례배우 서현진, 청담동 빌라 전세보증금 26억2,500만원 반환받지 못해 강제경매 신청.빌라 감정가 28억7,363만원 → 네 차례 유찰 후 최저입찰가 14억7,129만원까지 하락.집주인 회생 절차로 경매 중단, 이후 파산 선고로 재개.최종 낙찰가 25억5,8.. 2026. 10. 10.
학생들 싸움 말렸을 뿐인데…아동학대 고소당한 초등교사의 결말 사건 정리사건 발생 경기도 부천오정초 교사 A씨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당함.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시위도 진행.수사 및 처분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청 판단을 거쳐야 하는 구조.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교권보호단 입장이번 불기소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사건은 5월 고소 후 4개월 만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그동안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지적.해당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 피해 교사에게 변호사 지원과 .. 2026. 10. 9.
"병역특례 없애자" 시끌…금메달 이미 땄는데 입대 가능할까 [법알못] 사건 정리배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 사상 첫 4연패 달성. 금메달로 선수 20명은 병역특례 대상이 됨.논란 발생 경기 직후 주장 이기혁이 “군대 안 간다”, 양민혁이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발언, 박승수는 전역모 사진을 SNS에 올림. 금메달의 의미보다 병역 혜택을 강조해 국민적 반발. 손흥민의 2018년 발언(“국민의 금메달”)과 비교되며 비판 확산.병역특례 제도법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4주 기초군사훈련 후 34개월간 선수 활동 + 544시간 봉사.사실상 군 면제라는 비판.1973년 유신 체제에서 국위선양 장려 목적으로 도입, 현재는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만 해당.정부·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10월 6일 “예.. 2026. 10. 9.
[포착] “기분 나빠” 30대 중국인女, 인천서 차량 래커칠 훼손…前직장동료 소유 사건 발생 2024년 6월 29일 오전, 인천 송도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전 직장동료 B씨의 차량을 훼손.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작성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파손범행 동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재판 결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재판부 판단: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정도가 크다.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요약: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해 전 동료의 차량을 계획적으로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 2026. 10. 9.
폐가인데 종부세 내라고요?[세금, 그 후] 사연과 사건 정리사연의 시작 김 씨는 2025년 11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계산해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그는 하남의 낡은 집(2007년 증여), 성동구 주택(2009년 매입·임대), 강남구 주택 지분(2024년 상속)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무서가 문제 삼은 것은 성동구 주택이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년에 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계속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낸 것이다.김 씨의 반론 김 씨는 하남의 낡은 집을 문제 삼았다.1950년 건축된 목조·시멘트 블록 단층 주택, 지붕과 벽체 붕괴, 화장실·창문 파손.전기·수도 사용 내역 없음, 계량기도 설치되지 않음.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위험 시설물.2025년 2월 정밀 안전진단 결과 E등급(.. 2026. 10. 9.
'반쪽 아킬레스건' 항소심 뒤집혔다…"차액 배상" 사건 요약배경 일부 업체가 환자에게 이식할 아킬레스건을 반쪽만 납품하면서도 ‘완전한’ 아킬레스건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100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경찰은 85명을 검거했으나, 식약처가 “반쪽은 별도 승인 불필요”라는 입장을 내면서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됨.1심 판결 건강보험공단이 부당 수급 요양급여 반환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2심 판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힘.건보공단 고시에 따라 반쪽 아킬레스건은 완전체와 별도 코드로 관리되고 상한 금액도 다름.식약처의 수입 승인 여부는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편취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법원은 업체들의 행위를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요양급여 차액 약 2억369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의의 및 전망.. 2026. 10. 9.
초등 5학년 담임 머리채 잡고 발길질, 부모는 외려 고소…막장가족 결국 사건 개요청주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양, 담임교사에게 욕설·폭행(머리채 잡고 발길질).교권보호위원회: 강제 전학 +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부모도 특별교육 5시간 이수 통보.전학은 초등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퇴학은 고등학생만 해당).사건 경과9월 1일: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에게 욕설 → 보호자 불러 조퇴.9월 2일: 시험 재응시 안내받자 폭행 발생.폭행 장면 영상(16초) 공개 → 사회적 논란 확산.A양은 평소에도 교사·학생에게 욕설, 과격 행동.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 복용 중.학부모 대응A양 어머니, 담임교사·교감·스포츠강사 등 3명 경찰에 고소.주장: 시험지 교체 요구 거부, 언성 높임, 교감의 정서적 학대 발언, 체육수업에서 큰소리로 혼냄 등.별도로 청주시 아동복지과에 .. 2026. 10. 8.
"소송 있는 줄도 몰랐는데"…사실혼 인정에 상속 밀린 유족, 결국 헌재로 사건 배경이미 숨진 A씨와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에서 이모씨가 승소(2024년 8월).사실혼 인정 → 상속 관계에 직접 영향.A씨 가족 정씨는 소송 존재를 몰라 불복 기회를 놓침. 뒤늦게 추완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기간 도과로 각하.법원 판단민사소송법 제173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주 내 보완 가능.그러나 법원은 정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각하 판결 확정(2024년 8월).헌법재판소 소원정씨: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불복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재판청구권·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헌재: 위헌 여부 판단 필요 → 전원재판부 회부.쟁점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정씨)이 책임과 무관하게 재판에 관여하..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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