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61 “2억원 배상하라”…더보이즈 출신 주학년, ‘사생활 허위 보도’ 기자에 승소 법원이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 기사를 허위사실로 판단해 해당 기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핵심 내용서울중앙지법은 주학년이 기자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2억원 배상을 명령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으며, 이후 이를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이후 소속사는 주학년의 팀 탈퇴 및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고, 주학년은 기자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정황만으로 성매매 사실을 단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기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법원은 해당 기.. 2026. 10. 29. 딸 둘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 사망사고 낸 엄마... 2심도 징역 12년 만취 상태로 두 어린 딸을 태운 채 시속 178㎞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핵심 내용37세 여성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78㎞였으며, 제한속도를 약 118㎞ 초과한 상태였다.A씨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차량에는 4살, 6살인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블랙박스에는 아이들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검찰은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아동.. 2026. 10. 29. "장례비 750만원 혼자 냈는데"…부의금 달라는 작은아버지[이슈톡톡] 아버지의 병간호와 750만원의 장례비를 홀로 부담한 아들이 장례 후 작은아버지로부터 부의금을 모두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부의금이 우선 장례비 충당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핵심 내용A씨는 부모 이혼 후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2008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A씨가 직접 병간호를 했고, 아버지 사망 후에는 상주를 맡아 장례를 치렀다.장례비 750만원도 모두 A씨가 부담했다.장례 후 작은아버지는 종중에서 들어온 부의금과 자신의 지인들이 낸 부의금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장례비 부담 없이 부의금만 요구하는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고, 결국 작은아버지 지인들이 낸 35만원만 전달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2026. 10. 29. 애견 유치원서 던진 ‘휴대전화’에 죽은 강아지…처벌은 벌금형? 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원장이 던진 휴대전화에 맞은 반려견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유치원은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핵심 내용지난 12일 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원장이 강아지들 간 싸움을 말리려 휴대전화를 던졌다.휴대전화에 맞은 반려견은 즉시 쓰러졌고 결국 숨졌다.유치원 측은 처음에는 보호자에게 "강아지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보호자가 CCTV 공개를 요구하자 이틀 뒤 실제 사고 경위를 인정했다.반려견 보호자는 해당 원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사건 발생 약 2주가 지난 뒤에도 해당 애견 유치원은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최대 징역 3년형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 2026. 10. 29. "얼굴에 개 합성은 무죄, 두꺼비는 유죄?"…법원 판단 갈린 이유 법원은 상대방 얼굴에 동물 사진을 합성한 경우라도 표현의 맥락과 목적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핵심 내용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이나 추상적 판단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한다.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은 2023년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의 얼굴에 개 그림을 합성한 사건에서, 얼굴을 가리는 과정에서 해학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보고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반면 2024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 조롱하며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사건에서는 모욕죄를 인정했다.법원은 이 경우 단.. 2026. 10. 29. '고수익 미끼' LF코인 재단 의장, 항소심에서 감형 100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LF코인재단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8년 6개월로 감형됐다.핵심 내용서울고등법원은 LF코인재단 의장 박모 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했다.1심에서 함께 명령했던 76억3천만 원 상당의 추징도 취소했다.재판부는 박 씨가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금융당국 인가 없이 500억 원 이상을 모집한 혐의를 인정했다.박 씨는 재단 투자 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110억 원을 가로채고, 550억 원 이상 규모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형 사유로 반영했다.또한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자금.. 2026. 10. 29. '가정폭력' 가해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5년 가정폭력을 견디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핵심 내용인천지법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결혼 후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을 겪었고 자녀 때문에 참고 살아온 점을 인정했다.범행 직후 남긴 "같이 살아도 자녀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는 진술이 힘겨운 삶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여성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넥타이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자녀에게 연락한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의미법원은 장기간의 가정폭력이라는 정상참작.. 2026. 10. 29.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2심 징역 3년‥법정 구속 삼성전자 영업비밀을 빼돌려 미국 특허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핵심 내용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안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직원 2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3000여만 원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징역 3년세 사람 모두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재판부 판단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인"영업비밀을 누설할 고의가 없었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배신적 행위로, 사회적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2026. 10. 28. “노후 생활비 벌려던 건데”…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이유는? [잇슈 머니] 고수익 부업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대포통장 범죄가 늘면서, 특히 생활비를 벌려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잘못 가담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핵심 내용1. "고수익 알바"가 범죄일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대표적인 수법은 두 가지다.현금 수거책 모집사무보조, 쇼핑몰 관리, 반품 처리 업무 등으로 홍보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통장 대여 요구급여나 수수료를 주겠다며 통장·체크카드 제공 요구통장을 넘기는 순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2. 통장을 빌려주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상: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빌려주기로 약속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2026. 10. 28. 11월 27일, 약국 운영도 1개만 해야 한다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은 약사의 복수 약국 개설뿐 아니라 ‘운영’까지 금지하며, 네트워크 약국·동업·지분투자 등의 형태도 실질적으로 다른 약국을 지배·운영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핵심 내용1. 무엇이 달라지나?개정 약사법은 기존의"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에서"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로 변경됐다.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운영’ 금지 조항 추가‘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포괄적 표현 추가즉, 동업·투자·경영지원·컨설팅 등 어떤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약국을 운영하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2. 왜 법이 바뀌었나?그동안 약사법은 복수 약국의 **'개설'**만 금지했을 뿐 **'운영'**은 명확히 규제하지 .. 2026. 10. 28. 이전 1 2 3 4 ··· 29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