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45 ‘물 한 컵’ 안 줘 음주운전 유죄 뒤집혔다… 물 안 받겠다고 버티면? [이슈+] 대법원이 음주측정 전에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건 개요2023년 세종시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경찰은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측정됐다.1심과 2심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경찰은 종이컵에 물을 준비했지만 운전자에게 실제로 입을 헹구도록 안내하거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대법원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왜 '물 한 컵'이 중요한가?입안에 남아.. 2026. 10. 26.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미 영주권자라 세금 못내" 소송...법원은 "연평균 299일 한국 체류" 기각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약 7억 원 규모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사건 개요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2019년 국내 주식 양도와 2021년 미국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총 7억759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이 회장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한국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 판단법원은 이 회장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다.근거는 다음과 같다.과세 대상 기간(20172021년) 동안 매년 **241346일을 국내에서 체류**주민등록을 계속 유지국내 법인을 경영하며 급여 수령국내 주식 투자 및 각종 단체 활동 수행반면,미국 체류 기간은 연간 1.. 2026. 10. 26. 입사 반년 만에 대표된 창업주 장남…국세청에 ‘고액연봉’ 딱 걸려[세금GO]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창업주의 장남이 입사 후 약 6개월 만에 대표이사에 올라 고액 연봉을 받았지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이를 과도한 급여로 판단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사건 개요창업주 장남은 2021년 회사에 입사한 뒤 약 6개월 만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이후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회사 지분 60%를 보유한 지배주주이기도 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급여 일부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국세청 판단 근거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음대표이사 급여가 영업이익의 27.2%를 차지했다.다른 계열사 대표들의 급여 비중은 1.5~4.3% 수준에 불과했다.경영 기여도 입증 부족제조업 경력이 없었고 취임 후 고액 연봉에 상응하는 경영.. 2026. 10. 26. "코인 투자하면 두 배 수익"…지인들 속여 3억 챙긴 20대 실형 청주지방법원이 "코인 투자로 원금을 두 배 이상 불려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사건 개요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년간313회에 걸쳐 지인 8명으로부터 총 3억 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로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법원 판단재판부는친분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는데 그 돈까지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다만,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한 줄 정리"고수익 코인 투자"를 미끼로 지인 8명에게서 3억여 원을 가로.. 2026. 10. 26. 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 “6억원 지급해야”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보험사는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보험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사건 배경이예람 중사는 2021년 공군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신고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2차 가해와 압박에 시달렸다.결국 같은 해 5월 23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이후 유족들은 2023년 2월 순직 결정을 통보받았다.쟁점: 보험금 청구 시효보험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유족은 순직 인정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보험사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3년.. 2026. 10. 25.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9년 보유한 집, 양도세 비과세 거절된 이유[세금, 그 후] 사건 개요김 씨는 2015년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해 약 1년 10개월 실거주했다.2017년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 여행업을 시작했고, 아파트는 보유한 채 가끔 한국에 방문했다.2024년 9월 아파트를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이후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와 조세심판원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쟁점: ‘집’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을 대부분 충족했다.1주택 보유9년 보유실거주 이력 존재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팔 때 해당 사람이 ‘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심판원은 주택을 매도한 2024년 당시 김 씨를 비거주자로 판단했다.왜 비거주자로 봤나?2017년 이후 가족 모두 해외에서 생활.배우자는 2024년에 한국 입국 기.. 2026. 10. 25. 헌재 “직계 존·비속 사이 인륜 보호”… 존속살해 가중 처벌 또 합헌 결정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가 존속살해죄(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 시 가중처벌) 조항(형법 250조 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재차 확인. → 재판관 8대 1 의견. → 일반 살인죄(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헌재 다수 의견직계존속 살해는 패륜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인륜 관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일반 살인죄와 비교해도 평등원칙 위배라 보기 어렵고, 가중 정도도 과하지 않음.반대 의견(마은혁 재판관)모든 존속살해가 동일한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일부는 탐욕적 범죄지만, 상당수는 오랜 학대·가정불화로 인한 분노 폭발에서 비롯.범행 동기에 따라 차별화 필요성을 강조.사건 배경이번 헌법소원은 2021년 대구 ‘간병살인’ 사건으로 징역 4.. 2026. 10. 23.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유족·노동계 반발 사건 배경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망 사건(2018년) 이후 6년간 유족과 노동계가 책임 규명을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일부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정부 판단산재 은폐 혐의: 산재 발생 사실은 보고됐으므로 은폐죄 적용 어렵다고 판단.채용 블랙리스트 의혹: 명단 작성은 있었지만 타사 취업 방해 정황 없음 → 법 위반 아님.저성과자 퇴출 의혹: 불가능한 과제를 줬다는 주장 있으나 실제 해고 사례 없음 → 규정 위반 아님.유족·노동계 반발유족: “6년간 싸워왔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결과”라며 노동부 신뢰 상실.쿠팡대책위: 김범석 의장 소환조사도 없이 불기소 의견 송치 → 쿠팡에 면죄부 준 것이라 비판.민주노총: “산재 은폐를 은폐라 부르지 못한다”며 추가.. 2026. 10. 23. 횡단보도서 80대 치어 사망...배심원도 만장일치 무죄, 왜? 사건 개요 2024년 7월 새벽, 경남 창원시 팔용터널 앞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 B씨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 →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됨.검찰 주장A씨가 차량 유리에 짙은 색상 필름을 부착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에 따라 기소.재판부 판단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준수, 차량 신호 녹색 상태에서 주행.피해자는 보행자 신호 적색 상태에서 무단횡단.운전자가 적색 신호 무단횡단까지 예견해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도로교통공단·국과수도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회피 가능성도 단정 불가.필름이 사고 원인이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국민참여재판 결과배.. 2026. 10. 23. '윤석열 퇴진'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30여 명 무더기 유죄 선고 사건 개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2024년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에 무단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됨. 또한 2022~2023년에는 미군 기지에 들어가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도 포함.판결 내용서울서부지법은 대진연 간부 구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원 35명 중:32명 → 최대 600만 원 벌금1명 →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2명 → 무죄재판부 판단표현의 자유·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법질서 안에서 보장되어야 함.대통령 경호와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 핵심은, 대진연 회원들의 대통령실·미군 기지 무단 진입 .. 2026. 10. 23. 이전 1 2 3 4 ··· 29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