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21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무자본 M&A’로 법정구속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사건 개요2017년 한국홀딩스를 통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인수인수대금 대부분을 외부 차입으로 마련 후, 피인수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입금 상환재판부: 사실상 무자본 M&A 방식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 발생 → 배임 인정추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 진행 중2018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 납입,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 → 285억 원 부당이득가치 낮은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 원에 매입시켜 회사에 손해결과한국코퍼레이션 시총 2019년 1월 1078억 원까지 올랐다가 폭락2020년 관리종목 지정, 2022.. 2026. 10. 16.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항소 시사(종합2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이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직접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 심사 관련 질문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죄 정황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시의원은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법정구속됐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린다”며 “강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 2026. 10. 15. "부모 나가면 성폭행" 조카 9살부터 당했는데...신상공개 면했다, 왜 초등학생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인정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초등학생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인정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드러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2023년 여름 당시 9세였던 조카를 강제 추행한.. 2026. 10. 15. 불을 지른 내 딸…“그 불이 꺼졌으면 제가 죽었습니다” [창+] 한 여성은 오랜 기간 연인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결국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새벽, 폭행 끝에 도망치지 못한 여성이 집에 불을 붙이면서 남성이 숨지며 발생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매일 폭행을 당해 불을 질렀다. 남의 손에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그녀는 수십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로 사건은 반복적으로 종결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오랜 폭행 피해 사실이 반영돼 감형됐다. 그러나 “죽지 않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방어적 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미국의 ‘프랜신 휴즈 사건’과 비교하며, 장기간 학대받은 여성의 정당방위 판단에 피해자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 2026. 10. 15. 지인 돈으로 빚 돌려막다가... 前 삼성 투수 안지만 징역 1년 8개월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안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지인 3명에게서 총 3억2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안씨는 당시 이미 20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며, 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무죄를 받고 구단에 복귀해 갚겠다”거나 “건물 공사비를 빌려주면 연말까지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식으로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에만 사용했다. 재판부는 “복귀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기대에 불과했고, 피해자들이 돈이 채무 변제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범죄 전.. 2026. 10. 15. 말다툼하던 동료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채무 변제를 독촉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증평군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같은 통근버스 업체 동료 B씨(6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동료와의 채무 문제에 B씨가 개입해 변제를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점과 범죄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98887?.. 2026. 10. 15.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 공급받은 필로폰 국내 유통하려 한 40대 징역 2년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국내 유통을 시도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범죄수익금 133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박왕열의 조카 B씨와 함께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로부터 필로폰 300g을 공급받아 국내로 들여오려 했으며, 이를 위해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지게꾼’을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1월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되면서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B씨를 다른 마약밀매 조직에 소개해 필로폰 97g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내로 밀반입할 필로폰을 마련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왕열은 2020년부터 202.. 2026. 10. 15. ‘돈 받고 공무원 채용 혐의’ 전 강서구의회 의장, 1심 징역 5년 전직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성호 전 의장과 전철규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박 전 의장에게 1750만원, 전 위원장에게 40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및 계약 연장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 총 7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아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https://www.hani.. 2026. 10. 15. '3400억 사기' 코인왕 존버킴 1심 무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4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코인왕 존버킴’ 박모 씨에 대해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5일 판결에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 입증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616digitalasset.works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디지털자산의 핵심을 읽는 디지털경제·웹3 전문 미디어www.digitalasset.works 2026. 10. 15. "아침밥이 왜 이래?"…옷걸이 부러지도록 아내 때린 70대 남편 아내를 폭행한 70대 남성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 A씨(79): 지난 5월 31일 오전 홍천 자택에서 아내 B씨(76)를 폭행.이유: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범행 수법: 길이 35cm 나무 바지걸이로 머리를 6~7차례 때리고, 부서진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팔 등을 폭행.피해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입음.법원 판결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혐의: 특수상해.재판부 판단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 죄질이 좋지 않음.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피해자가 처벌 원함.그러나 범행 인정·반성, 건강 상태 불량,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부여.즉,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70대 남성은.. 2026. 10. 14. 이전 1 2 3 4 ··· 29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