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2년7 월 임대료에 아들 카드 쓰면서도 기초수급비 5000만원 챙긴 70대 사건 요약**피고인 A씨(74세)**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약 2년 10개월간(2021.1~2023.11)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241회에 걸쳐 신고하지 않음.이 기간 동안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약 5,423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됨.A씨는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월세 25만원을 지원받고, 아들 명의의 카드를 생활비에 사용함.또한, 고급 중고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면서도 관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음.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함.의견이 사건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부정 수급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도의 혜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재산 신고와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2025. 6. 16. “신내림 안 받으면 화 입는다” 제사비 7900만원 챙긴 무속인 집유 이번 사건은 무속 신앙을 이용한 사기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악용해 거액의 금액을 뜯어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기망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기망 방식의 악질성, 피해액 규모, 변제 여부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무속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 요소가 개입된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람들의 불안과 믿음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2025. 6. 7. 신호위반 걸리자 경찰 매달고 20m 달린 오토바이 이 사건은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송씨(38)는 서울 마포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됨.경찰관 A경사가 정차를 지시했으나, 송씨가 이를 무시하고 도주.A경사가 송씨의 팔과 목을 잡았음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법적 판단 및 선고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피고인의 위험한 도주 행위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고려됨.제 의견이 사건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호위반 자체도 위험한 행위지만,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2025. 6. 5. 벽 너머 ‘성관계 소리’ 더 듣겠다고…전자도어락까지 뚫은 옆집 40대 ‘덜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범행 내용: A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집에서 들린 소리에 호기심을 느껴 2월 13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무단으로 피해자(B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2월 16일에는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발각 과정: 같은 날 피해자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면서 범행이 적발되었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사생활 .. 2025. 5. 10. 60대 男 술취해 구급차로 모셨더니…구급차 비품 망가뜨리고 경찰 때려 징역형 60대 주취자가 구급차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건 개요:A씨(64)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욕설과 함께 차량 내 비품(철제 제세동기 거치대)을 파손.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법원의 판단: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박 판사는 A씨의 행위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사건의 의미:구급차와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법원은 공공물건 손상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이 사건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폭.. 2025. 4. 27.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점과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황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상 유포가 황 씨의 형수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황 씨는 선고 이후 피해자와 축구 팬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2차 피해와 영상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황 씨는 여성 2명에게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고, 신체를 노출한 .. 2025. 2. 14. "나 쟤랑 DVD방에서 성관계했어" 거짓말…40대 남성의 최후 **같은 합창단 단원과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해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같은 합창단 단원인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C씨에게 "B씨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왔을 때 함께 저녁을 먹고 근처 DVD방에서 성관계했다"고 거짓말했으며, 이로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