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50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다시 대법원 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판결 및 재상고: 2023년 대법원은 불법 파업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매출에 악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상고를 결정했습니다.파업 경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2년과 2013년에 불법 파업을 진행하며 생산라인을 멈췄고, 이로 인해 상당한 고정비 손실과 조업 중단 비용이 발생했다고 현대차는 주장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현대차는 3억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5. 4. 19. "놀 시간 얼마 없다"…제자들에게 회장님 술 접대시킨 교수, 결국 해임 한양대 에리카 무용학과 박 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하고 갑질을 일삼아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2022년 4월, 박 교수는 서울 강남의 한 소고기 전문점에서 2학년 학생 9명을 소집해 술과 노래, 춤을 강요했으며, 이 자리에는 현대종합금속 회장 정몽석도 동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술을 강요하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춤과 노래를 시켰고, 정 회장은 학생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술자리 이후 수치감과 죄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박 교수를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술자리 접대 외에도 성희롱, 갑질, 지역화폐 대리 구매 강요 등 추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한양대는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박 교수.. 2025. 4. 16. 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법원은 “징계 정당” 아내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A씨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아내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소속 기관 직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기관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 없이 4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영업 종료 후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현장 조.. 2025. 4. 14. 1년 일하고 퇴사…‘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다음은 근로기준법 및 판례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와 관련된 A씨 사례의 요약입니다:연차휴가 인정 기준: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11일까지 인정됩니다.1년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 가능 여부: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당은 취업규칙의 산정기준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특수한 경우 수당 청구 가능성:퇴직, 해고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회사의 잘못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참고자료: 중앙노.. 2025. 3. 30. 法, 노동위에 철퇴…"의대 교수 '근무시간'도 판단 내놔야" 서울행정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근무시간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을 요약해 드릴게요:사건 개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가 중노위를 상대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가 2022년 단체교섭 중 '근무시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습니다.중재재정 의미: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실패할 경우 최종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문제점: 중노위는 노조가 요청한 임금과 근무시간 중 임금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근무시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작위'로 판단하며, 행정청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법원 판단:중노위가 근무시간 관련 중재를 하지 않은 건 소극.. 2025. 3. 30.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부과받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사 미흡으로 인해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주요 내용직장 내 괴롭힘 및 과태료: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을 가했고,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최대 1000만 원, 조사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원 신고 및 조사 결과:지난해 8월 퇴사한 직원 A씨는 사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신고하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서부지청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조사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었습니다.민 전 대표 측 입장:민 전 대표는 근로기.. 2025. 3. 25. "노조 가입 거부했다고 괴롭혀 공황장애로 고통"[슬기로운회사생활] 민주노총 운수노조 지회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당해"갑 위치 아니고, 업무상 권한 없어 괴롭힘 아냐"노동위 "지회장 지위 악용, 인사권 개입 월권 시도"A씨는 2021년 입사한 공무직근로자로, 200여명이 근무하는 공공시설 운영기관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다. A씨는 같이 근무하는 B씨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징계 처분을 받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B씨는 회사측에 “노조 가입을 거부한 이후 A씨가 공공운수노조 간부라는 점을 앞세워 인원배치와 관련해 강압적인 말로 월권을 하고, 평소 비노조원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그러나 A씨는 자신이 B씨와 같은 공무직근로자일 뿐이고.. 2025. 3. 23. [판결] 대법 "7년간 A급 논문 7편 내야 재임용, 재량권 남용 아냐" 이 사례는 대학교수 재임용 기준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핵심 내용 요약:** 1. **사건 배경:** - A 교수는 재임용 조건(단독논문 기준 A급 학술지 등재 논문 7편)을 충족하지 못해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음. - 임용 기간 만료 직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학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퇴직 처리. 2. **1심:** - 게재 예정 증명서는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가 타당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3. **항소심:** - 학교가 게재 예정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A 교수의 손을 들어줌. 학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 4. **대법원 판단:** - 교원의 연구 실적 평가 기준(7년간.. 2025. 3. 15. “퇴사할 거야” 통보後 다음날 결근한 직장인들…법원, ‘업무방해죄’ 무죄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지만, 1·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지점장으로 근무했으며, 급여 차등 지급 및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를 항의하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이들의 행위가 사업 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며, 단순한 집단적 퇴사를 업무 방해로 본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2.. 2025. 3. 10. 엘베 탔다가 다리 잘리고 숨졌다…동대문 아파트 발칵, 무슨 일 -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의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문이 열린 채로 상승한 엘리베이터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2025. 3. 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