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16 “지휘·감독받는 이사는 노동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 판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을 받은 사내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1. **사건 배경**: - ㄱ씨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와의 권고사직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4가지 징계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ㄱ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 등기와 관계없이 유지되었으므로,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 2024. 12. 23. 대학 행정 시스템서 번호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법원 "정직 타당" 학적사항 조회 통해 번호 알아내"남자친구 있냐" 전화 걸어 묻기도서울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내려法 "성희롱 아니지만 품위 유지 위반"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한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6월 대학 행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남자친구 있냐" 등의 말을 하며 연락했습니다. - 서울시는 A씨의 행위가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 2024. 12. 22.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재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었습니다. 해임 사유는 **KBS 방만 경영 방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윤석년 이사 해임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내용 부당 개입, 공금 사적용도 집행 금지의무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제 남 전 이사장은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32 [속보] .. 2024. 12. 20.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1. **승소 결정**: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소송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해임 사유**: -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문화방송(MBC)과 관계사 경영 및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권 이사장이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판부 판단**: -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해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 2024. 12. 20.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판례는 통상임금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통상임금의 정의 변경**: -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2. **재직 조건 상여금**: -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 3. **특정 일수 근무 조건 상여금**: -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 이 판결은 근로자가 받을.. 2024. 12. 19. 근무 태도 지적하자 매장 폐업 시킨 '아르바이트생', 결국… 1. **가짜 민원 작성**: 인천의 한 백화점 가방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에게 불만을 품고, 남자 친구 이름으로 가짜 민원 글을 올렸습니다. 2. **민원 내용**: 가짜 민원에는 "직원이 불친절하다",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응대하지 않는다", "염색한 직원은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본사의 조치**: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본사는 매장과의 계약 연장을 거절했고, 결국 매장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4. **재판 결과**: A씨의 가짜 민원 행위는 들통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9.. 2024. 12. 3.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2주 사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가 해임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ㄱ 검사는 4월 13일과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ㄴ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ㄷ 검사와 ㄹ 검사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검찰청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검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 2024. 11. 29.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 전 전남 고흥군청의 공무직 직원 A 씨가 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 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비용을 편취했으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반성과 편취금 반환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1945 공공근로 수당 3억 꿀꺽한 공무직 직원…전액 반환하고 집유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n.news.naver.. 2024. 11. 28. ‘29억 뇌물’ 걸린 군무원, 117억 토해내야 한다…사상최대 징계부가금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뇌물 수수**: 전직 해군 4급 군무원 A씨가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음. - **징계 및 처분**: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 **정의**: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는 징계성 벌금. - **부과 기준**: 비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A씨의 경우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 **법적 처벌**: - **1심 판결**: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원, 추징금 13억 8000만원 명령. **징계부가금 통계**: - **역대 최고액**: 2010년 징계부가금 .. 2024. 11. 24. 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근로자 폭행 사건**: 관광공사 계약직원 A씨가 동료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힘. - **법적 처벌**: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음. **당연퇴직 처리**: - **구두 통보**: 공사는 A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 - **법적 요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소송 제기**: A씨는 당연퇴직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법원 판결**: - **부당해고 판단**: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무효로 판단. - **보상 명령**: 공사는 A씨에게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월 29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절차적 중요성**: - **서면 통지의 중요성.. 2024. 11.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