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59 여친 원조교제남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 뜯은 10대, 실형 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자친구와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A군은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D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A군은 친구 B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법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A군에게 징역 5년, B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C군은 감금이나 폭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범행 과정**: A군 일당은 D씨를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으며, D씨를 15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후 D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일당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 2024. 12. 23. 아내가 동성 연인에게 준 금품, 협박으로 되찾은 남편 실형 아내의 동성 연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아챈 남편이 아내의 연인을 감금·협박해 금품을 되돌려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아내의 동성 연인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천여만 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았습니다. A씨는 아내가 C씨와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이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 **법원 판결**: 광주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 과정**: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차량에 감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했습니다. C씨가 차용증 작성을 주저하자, A씨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며 협박했습니다. - **추가 금품 요구**: .. 2024. 12. 23. 친한 여동생 괴롭혔다며 고등학생 감금·폭행한 형제 징역형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는 2022년 10월 12일 청주시 청원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C군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A 씨의 남동생 B 씨는 C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도왔습니다. - A 씨는 여동생으로부터 "C가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판결**: - 청주지법 형사11부는 A 씨에게 중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A 씨의 동생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의 경위와 가혹행.. 2024. 12. 22. 구치소서 볼펜으로 재소자 찔러 눈 뼈 골절…60대 징역형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눈 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 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했습니다. - B 씨는 왼쪽 눈 주변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A 씨는 B 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판결**: -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윤 판사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4. 12. 22. 가정폭력 대항하다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정모(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 배경**: 정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자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방어 수준을 넘어선 대응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 **양형 이유**: 정씨가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남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 2024. 12. 22. “포클레인 결박…너도 당해봐” 복수심으로 전남편 살해한 60대 중형 **이혼 후 복수극 끝에 전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7년 선고**2003년 이혼한 뒤에도 가정 대소사를 함께 하며 자주 만남을 이어오던 60대 여성 A씨가, 전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결혼 생활 중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원망해왔으며, 이혼의 원인이 된 여성과 B씨가 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야외에 있던 포클레인에 A씨를 약 1시간 동안 묶어두었다가 풀어주었고, 이 사건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이후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하고, 범행을 결심한 날에는 지인에게 '받은 수모를 돌려줘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B씨가 운영하는.. 2024. 12. 20. ‘강남역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범행**: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검찰 요청**: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2024. 12. 20. 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1심서 징역 3년6개월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와 전직 여배우 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고 결과**: - 김모 씨: 징역 3년 6개월 - 박모 씨: 징역 4년 2개월 2. **범행 내용**: - 김 씨는 이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 박 씨는 김 씨가 3억 원을 받고도 자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자,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3. **범행 배경**: - 김 씨와 박 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뒤 2022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 박 씨는 김 씨의 사생활을 알게 되면서 협박을 시작했습.. 2024. 12. 19. “커피·담배 사러”…욕조에 물 틀어놓고 편의점 간 아빠, 3살 딸 익사 지적·지체 장애 앓던 3살 딸 방치해 숨져법원,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3살 된 딸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1.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8월 1일,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시 A씨는 딸을 놔두고 17분 동안 외출했습니다. 2. **재판 결과**: -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피해자 상태**: - B양은 희.. 2024. 12. 18. “진료비 이 계좌로 보내세요” 2억원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 결국… 치과 상담실장, 진료비 횡령으로 실형 선고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범행 기간: 2022년 4월 3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범행 내용: 강원도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 2억 980만원을 자신의 계좌나 모친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빼돌림.동기: 많은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법원 판단: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 2024. 12. 15.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