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174 "차 빼달라"는 여성 같이 폭행…전적 보디빌더 아내 집유 2023년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은 전직 보디빌더 B씨와 그의 아내 A씨가 이를 요청한 여성 C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C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어 이동을 요청했으나, 말다툼이 시작되며 B씨와 A씨가 C씨를 폭행했습니다.A씨 부부는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C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법적 판결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2025. 4. 30. ‘주차시비’ 아랫집 모녀 머리채 잡고 폭행한 부부, 결국 늦은 밤 주차 문제로 아랫집 이웃 모녀를 폭행한 50대 부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A 씨(53·여)와 B 씨(57)는 부부로, 지난해 1월 5일 심야에 주차 문제로 아래층 이웃 C 씨(63·여)와 문자 및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이후 격분해 아랫집에 찾아가 C 씨와 딸 D 씨(38·여)를 폭행하여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법원 판결: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심야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뒤늦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 대응:폭행을 당하던 D 씨는 근처에 .. 2025. 4. 28. “대출금 안 갚았는데, 사기 아냐”…대법원 이례적 판결 왜? 박씨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드회사 앱을 이용해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건 개요대출 과정: 박씨는 카드회사 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여러 카드사에서 총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재정 상황: 박씨는 기존 채무가 3억 원에 달했고, 월수입을 초과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법적 판단1심과 2심: 박씨의 행위를 사기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대법원: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대.. 2025. 4. 26. “내 아들 건드리면 죽인다”… 50대 母, 전과자 전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세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사건 개요: A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점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이후 4개월 뒤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반복했습니다.협박 내용: A씨는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네 두 자식도 내가 죽여버리려고 했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다", "내 아들이 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협박 내용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이 좋지 .. 2025. 4. 26. “꺄악!” 시민들 혼비백산…친구에 칼 휘두른 소년 그 내막은 2019년 암사역 칼부림 사건은 당시 18세였던 한 군이 친구 박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사건 발생: 2019년 1월 13일, 서울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한 군은 박 군과의 갈등으로 커터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박 군이 경찰 조사에서 한 군의 범행을 자백한 것에 분노한 결과였습니다.범행 전력: 한 군은 사건 이틀 전에도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가벼운 지적장애와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법적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추가 범행으로 인해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경찰의 공권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한 군의 성장 배경과 장애가 사건에 영.. 2025. 4. 26. ‘뱀직구’ 임창용,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사건 개요:임창용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공판 과정에서 실제 빌린 금액은 약 1억5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70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임창용 씨의 반응:임창용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변호인 측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2025. 4. 24. "밥 주는 거 귀찮아"…아들 몸무게 5kg 만들어 죽인 엄마 부산지법 형사5부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사건 개요: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을 방치하며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했습니다.B군은 사망 당시 체중이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한 4.98kg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사망 며칠 전 B군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 문제를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A씨의 어려운 형편은 인정되었지만, 아동을 살해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 4. 23. "정말 임신한 줄 몰랐나요?"...'만삭' 전처 살해한 40대 최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사건 개요:A씨는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으며, 제왕절개로 태어난 태아도 19일 만에 숨졌습니다.사건 당시 B씨의 사실혼 배우자도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재판부의 판단: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을 통해 반박되었으며, 범행 당시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유족과 피해자 상황:피해자는 생전에 A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에 시.. 2025. 4. 23. 새벽길 나홀로 여성 노린 20대…'그릇된 욕망'의 최후[사건의 재구성] 이 사건은 2024년 4월 10일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끔찍한 범죄를 다룹니다. 사건의 시작: 낮 12시 30분경, 한 상가 주차장에서 젊은 여성 B 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고, 옷도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범인의 체포: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에서 A 씨(29)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범행 동기는 성범죄라는 '그릇된 욕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의 전말: A 씨는 술을 마신 후 밤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다가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B 씨는 8시간 넘게 .. 2025. 4. 23.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해외 VPN을 이용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한 뒤 계정이 정지되자 잠적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를 받던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사용자들을 모집했고, 이를 통해 약 1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들의 계정이 정지되면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글의 해외 IP 차단 기준 강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상품 거래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또.. 2025. 4. 22. 이전 1 2 3 4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