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분할16 '남편이 비트코인 사뒀다고 했는데'…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크립토 서밋에서 미국을 세계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이 현대 사회에서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와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국내 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명백한 재산으로 인정하며, 이혼 및 상속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상속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명시한 것과 일치합니다.해외 거래소의 법적 사각지대: 국내 거래소와 달리,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렵고, 재산 은닉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 2025. 4. 18. '음주·특수폭행' 남편 출소하더니…"이혼 조건은 재산분할·양육비 포기" 아내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과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두 아들을 둔 A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특히 1년 전에는 남편이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는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정에서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출소 후 집으로 돌아오자, A씨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A씨의 상황에 대해 다음.. 2025. 4. 14. 남편 휴대폰 속 ‘충격 사진’에 이혼 결심…재산보다 많은 빚은 어떻게? 사연:A씨는 결혼 10년 차로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를 반복하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도 아이들을 위해 참아왔지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리: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거액의 채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여부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가 남편의 반복된 사업 실패로 인한 것이라면, 혼인 파탄의 경.. 2025. 3. 24. “트로트가수에 빠져 땅까지 판 아내…이혼할까요?” - **사연 배경:** - A씨의 아내는 삼형제를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막내 아들의 의대 합격 후 트로트 가수 팬 활동에 몰두하며 집안 살림과 남편과의 소통에 소홀해졌습니다. - 특히, 노후 대비로 마련한 2억 원 상당의 시골 땅을 **가수 기념관 투자** 명목으로 몰래 처분한 것이 A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법적 상담:** - **이혼 사유:** 아내의 행동이 민법 840조 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가정폭력처럼 명백한 사유는 아니기에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를 권장했습니다. - **재산분할:** 땅을 판 돈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아내가 보유한.. 2025. 3. 12. 남편과 혼외자까지…내연녀는 조카처럼 따르던 알바 A씨는 남편과 함께 과일 장사로 재산을 모아 10년 만에 집을 마련하고 음식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식당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입원했을 때 그의 휴대전화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닮은 중학생 소녀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A씨는 협의 이혼 후 재산을 분할받았지만, 남편 사망 후 아르바이트생이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했지만, 남편의 기만과 아르바이트생이 내연녀가 된 사실에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60127 남편과 혼외자까지…내연녀는 조카처럼 따르던 알바2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이 .. 2025. 3. 1. 이혼 고민 중인데, 재산 분할 때 세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쌓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을 통해 받은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을 나눌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보유한 배우자가 이혼 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부동산 명의가 바뀔 때는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취득세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이혼이나 세금을 피하려는 가짜 이혼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 부동산을 한쪽이 갖고 다른 쪽에 돈을 주는 방법도 있으며,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길 경우 양도소.. 2025. 2. 25. '생활고' 전남편 받아주니 불륜…"다시 혼인신고 안했잖아" 뻔뻔 ### 사건 요약 1. **결혼과 이혼**: - A씨는 비슷한 가정환경을 가진 남성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10년간 함께 생활. -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결국 부부는 이혼. 2. **다시 만난 남편**: - 3년 후, A씨는 배달원이 된 전남편을 우연히 마주침. - A씨는 남편을 도와 포장마차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성공. - 두 사람은 다시 살림을 합쳤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3. **배신과 분노**: -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받은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발견. -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A씨에게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 -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관계라고 주장. 4. **법적 의견**: .. 2025. 2. 20. "친정 부모 뒷바라지로 의사 된 남편, 합격 후 돈 벌자 이혼 요구" **사연 배경** - A씨는 대학생 때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의전원 진학을 위해 회사를 그만뒀고, A씨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지원했습니다. - 남편은 두 번째 의전원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으며, A씨 부모님은 합가를 제안하고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남편의 태도 변화** - A씨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남편은 의사 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A씨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A씨에게 경제활동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남편은 A씨와 상의 없이 분가를 선언하고 집을 계약한 후,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주장** - 남편은 결혼 파탄 사유로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와 아내의 경제적 무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남편은 .. 2025. 2. 15. 아버지 사후 갑자기 등장한 혼외자에 재산 나눠줘야 하나 Q: 지난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현금 등의 재산은 어머니, 동생과 잘 협의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남성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전혀 모르던 내용이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혼외자(婚外子)라 주장하는 남성을 저희가 인정해야 하나요. 만약 혼외자가 맞는다면 상속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A: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작스러운 혼외자 주장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우선, 모르는 남성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 주장하더라도 이를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남성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는 절차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됩.. 2025. 1. 18. “네가 임신해서 결혼했다”…막말에 헤어지자고 했더니 양육비 못 준다는 남편 A씨는 1년간 교제 후 임신하게 되어 급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남편은 A씨를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A씨가 "헤어지자"고 제안했고, 남편도 동의하며 A씨에게 집을 나가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이 사실혼임을 설명하며,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으며, 남편의 유책성 인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남편의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부자 관계를 인정받은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2024. 12.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