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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법원판결

'생활고' 전남편 받아주니 불륜…"다시 혼인신고 안했잖아" 뻔뻔

by lawscrap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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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1. **결혼과 이혼**:
   - A씨는 비슷한 가정환경을 가진 남성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10년간 함께 생활.
   -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결국 부부는 이혼.

2. **다시 만난 남편**:
   - 3년 후, A씨는 배달원이 된 전남편을 우연히 마주침.
   - A씨는 남편을 도와 포장마차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성공.
   - 두 사람은 다시 살림을 합쳤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3. **배신과 분노**:
   -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받은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발견.
   -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A씨에게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
   -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관계라고 주장.

4. **법적 의견**:
   - 조인섭 변호사는 A씨와 남편이 사실혼 관계라고 설명.
   -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으며,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6108

 

'생활고' 전남편 받아주니 불륜…"다시 혼인신고 안했잖아"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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