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2년3 “진료비 이 계좌로 보내세요” 2억원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 결국… 치과 상담실장, 진료비 횡령으로 실형 선고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범행 기간: 2022년 4월 3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범행 내용: 강원도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 2억 980만원을 자신의 계좌나 모친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빼돌림.동기: 많은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법원 판단: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 2024. 12. 15. '일가족 사망' 아파트 화재…경보기 끈 관리소 직원, 2심서 징역 2년 2022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부 직원의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 주요 내용: - **형량 증가**: 부산지법 형사1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다른 직원 및 관리업체**: 금고 8개월에서 1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직원 3명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A 씨의 법정 태도, 업무상과실, 중대한 인명피해 결과, 피해자의 입장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사건 배경**: 2022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 2024. 11. 29.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는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부친의 임종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A씨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6230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2024.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