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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14

'감히 딴 살림 차려?'…퇴사 한 달 만에 날아온 '고소 폭탄' [김대영의 노무스쿨] 퇴사한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며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A사의 고소와 주장:A사는 퇴사한 직원들이 자사 서비스를 모방하고, 광고문구와 서비스 설명, 가격, 취소·환불 규정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자사 영업용 주요 자산인 인스타그램 관리 계정 256개를 유출해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경찰 및 검찰의 판단: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첫 번째 고소를 각하하고, 두 번째 고소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검찰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민사소송과 법원의 판단:A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퇴사한 직원들이 자사 성과를 이용해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2025. 4. 28.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사건 개요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2020년 4월 C씨의 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B씨가 통화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B씨와 C씨 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휴대전화의 자동녹음 기능으로 녹음되었습니다.이후 A씨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C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며 타인 간 대화 누설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법원 판단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재판부는 A씨가 대화를 청취·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주요 이유:A씨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인정.해당 행위가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음.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25. 4. 10.

미혼모 병원비 등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한 남성 ‘무죄’···“매매 대가로 보기 어려워” 요약하자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입양 과정에서 허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미혼모 4명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도의적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대가나 아동 매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아이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 신고한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이들을 넘긴 생모들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동매매 재발 방지를 위한 강의 40시.. 2025. 4. 10.

“마음에 들어서”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대법 판단은 수능 감독관으로 시험을 감독하던 고등학교 교사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혔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 - **사건**: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 -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법적 쟁점 - **쟁점**: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심 판결**: 무죄 (A씨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 - **2심 판결**: 유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 - **대법원 판결**: 원심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 ### 대법원 판결 근거 - **판단**: A씨.. 2025. 2. 25.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무죄' 받은 음주운전자? ### 사건 개요 - **피고인**: 50대 남성 A씨 -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사건 날짜**: 지난해 4월 30일 - **운전 구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km - **음주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 - **진술**: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신 후 1시간 동안 기다린 후 운전 ### 재판부 판단 - **재판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 - **판결 날짜**: 23일 - **판결 이유**: - A씨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 후 운전 시작, 74분 후 운전 종료 -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해당 -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 후 음주.. 2025. 2. 25.

‘윤석열 지각 출근쇼’ 촬영 유튜버 무죄…경찰 ‘심기경호’ 도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정병곤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정씨는 2023년부터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출근길을 촬영해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주요 혐의**: 정씨는 차량 운행 중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다는 혐의와 더불어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씨가 차량 운행 중 본 영상이 휴대전화가 아닌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운전 중 시청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 2025. 2. 18.

새벽 골목길 누워있던 30대, 택시가 밟아 사망…법원 판단은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한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약 8km로 저속이었고,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2025. 1. 31.

‘뿔달린 전광훈 OUT’…“초상권 침해 아니다, 손해배상X” 전광훈 ”초상권 침해, 2000만원 배상하라”1심 300만원 배상→2심 손해배상 책임 없어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대법원은 교회 건물 현수막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사진과 함께 'OUT'이라는 문구를 적는 것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과 - **2022년 9월:** 남재영 목사가 교회 건물에 전광훈 목사의 얼굴 사진과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 - 전광훈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악의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2000만원을 요구. - **1심:** 서울북부지법은 남 목사가 전 목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2심:** 서울북부지법 4민사부는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 법원 판결 요약 - .. 2025. 1. 27.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검사의 법무부 중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배경 - 정진웅 검사는 2020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11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무부는 무죄 확정 후에도 정 검사에게 2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 법무부의 징계 사유 - 2020년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점. ### 법원의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정 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중징계 정직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 2025. 1. 27.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남동생 전태삼씨도 '계엄법 위반' 무죄法 "국헌문란 행위 하면서 발령한 것""표현,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전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법 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여사와 전씨는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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