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남동생 전태삼씨도 '계엄법 위반' 무죄
法 "국헌문란 행위 하면서 발령한 것"
"표현,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서울=뉴시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1년 9월7일 오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이 여사 노제에서 한 무용수가 슬픔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2011.09.07.  photo @ newsis.com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전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법 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여사와 전씨는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81535

[단독]'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